2009년은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성장률이 0.2%를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국가채무가 359.6조원으로 GDP 대비 33.8%에 달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심사가 세출조정을 통한 재정건전화의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그간 축적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지난 7월 9일 「결산 분석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9권의 결산분석 시리즈를 이미 발간하였습니다. 이제 결산분석 시리즈의 마지막 보고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를 지원하고자 결산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09회계연도 결산 쟁점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 시리즈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계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주제 177개를 ‘총괄 분석’, ‘중점 분석’, ‘부처별 분석’으로 구분하여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총괄 분석’에서는 2009년 재정운용 여건, 결산의 주요내용 및 예산집행상의 특징, 통합재정, 성과보고서 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점 분석’에서는 범정부적 관점 및 주요 결산 현안을 분석하여 정리하였으며, ‘경제위기 대응 예산사업의 성과 미흡 문제’, ‘일자리대책 예산사업 분석’, ‘경기대응 저소득층 생계지원사업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미흡’, ‘공공기관의 금융성 부채의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 등 33개 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부처별 분석’에서는 ‘구조조정기금 운용실적 및 향후 정책방향’, ‘소하천 정비 예산 적정편성 필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관련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등 주요 개별사업 관련 144개의 주제를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포함한 총 10권의 「2009결산분석시리즈」가 결산심사시 크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과 관련한 「NABO 재정현안 브리핑」 등을 통하여 결산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