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중기 재정소요분석

 

<목 차>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II. 국민연금기금의 개요 및 현황
   1. 국민연금기금 개요
      가. 설치 목적
      나. 특성
      다. 국민연금 정책의 전략 방향
   2. 현황
      가. 일반 현황
      나. 기금운용 현황
      다. 자산배분 현황
      라. 재무 현황
   3.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가. 국민연금 중장기 재정안정화 및 운용효율화 필요
      나. 국민연금 중기 투자계획
 
III.국민연금 중기 재정추계 방법론
   1. 개요
      가. 중기 재정추계 모형의 특징
      나. 중기 재정추계 모형의 한계점
      다. 중기 재정추계 및 분석의 논리 흐름도
      라. 중기 재정추계 모형의 세부 논리 흐름도
   2. 가입자
      가. 가입자 수
      나. 이동률
      다. 가입기간별 가입자의 추정
   3. 보험료 수입
      가. 평균소득월액
      나. 연금 보험료 수입
   4. 급여 지출
      가. 수급자 추계
      나. 급여 지출
 
IV. 국민연금 중기 재정추계 및 분석
   1. 경제전망
   2. 가입자 전망
   3. 보험료 수입 전망
      가. 주요 가정치 결정
      나. 평균소득월액 및 보험료수입 전망
   4. 급여 지출 전망
      가. 급여의 종류와 수급조건
      나. 추계 방향
      다.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5. 현행 연금법상 추계결과 요약
   6. 보건복지부 개정법률안 반영 추계결과
      가. 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고려사항
      나. 개정법률안 반영 중기 재정추계 결과

V. 결 론
   1. 현행 연금법 적용 추계결과와 개정법률안 반영 추계결과의
       비교 시사점
      가. 추계 가정의 비교
      나. 추계결과의 비교
      다. 시사점
   2. 국민연금제도의 전략과제
      가. 국민연금 형평성 강화
      나. 기금운용의 수익률 제고
      다.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