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여러 기능 중 국가재정에 대한 심의기능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입과 세출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결산심사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과정의 출발점이 되고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은 제18대 국회가 개원되는 해로서 2007회계연도 결산은
2009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원님들이 첫 번째로 심의하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의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원님들이 첫 번째로 심의하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의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된 의원님
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2007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전
4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권에는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평과
경제운용 및 재정운용의 성과분석 등 총괄적인 부분을 수록하였고, 제2권
부터 제4권까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개별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2007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전
4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권에는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평과
경제운용 및 재정운용의 성과분석 등 총괄적인 부분을 수록하였고, 제2권
부터 제4권까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개별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특징은 첫째, 2007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정부결산체제가 개편 된 후 첫 번째로 국회의 결산
심사가 실시되는 해이므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여 프로그램
이나 단위사업별로 주제를 분석하는 등 바뀐 결산체제에 부합되도록 결산
분석을 하였고, 둘째, 결산상 중요도가 높고, 다수 정부부처와 관련된
기금자산운용, 집행실적부진사업, 부담금운용, 책임운영기관사업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셋째, 전체 95개 주제에
대하여 문제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정부결산체제가 개편 된 후 첫 번째로 국회의 결산
심사가 실시되는 해이므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여 프로그램
이나 단위사업별로 주제를 분석하는 등 바뀐 결산체제에 부합되도록 결산
분석을 하였고, 둘째, 결산상 중요도가 높고, 다수 정부부처와 관련된
기금자산운용, 집행실적부진사업, 부담금운용, 책임운영기관사업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셋째, 전체 95개 주제에
대하여 문제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차 례 >
재정경제
I.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결산 분석(기획재정부)
II. 관세청의 가산금 징수 결산 분석(관세청)
III. 복권기금의 결산 분석(기획재정부)
I.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결산 분석(기획재정부)
II. 관세청의 가산금 징수 결산 분석(관세청)
III. 복권기금의 결산 분석(기획재정부)
농림해양수산
I. 농산물가격안정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II. 농업신용보증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III. 과수경쟁력제고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IV. 도농교류활성화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V.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VI. 수산물유통및가공산업 지원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VII. 친환경어업지원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VIII. 농업·농촌 기술지원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촌진흥청)
I. 농산물가격안정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II. 농업신용보증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III. 과수경쟁력제고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IV. 도농교류활성화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V.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VI. 수산물유통및가공산업 지원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VII. 친환경어업지원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림수산식품부)
VIII. 농업·농촌 기술지원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농촌진흥청)
산업자원
I.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식경제부)
II.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지식경제부)
III. 부품소재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식경제부)
IV. IT 신기술 적용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지식경제부)
V. 해외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식경제부)
VI. 기술금융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식경제부)
VII.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결산 분석(지식경제부)
VIII. 수출보험기금 결산 분석(지식경제부)
IX.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지식경제부)
X.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중소기업청)
XI.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중소기업청)
I.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식경제부)
II.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지식경제부)
III. 부품소재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식경제부)
IV. IT 신기술 적용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지식경제부)
V. 해외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식경제부)
VI. 기술금융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식경제부)
VII.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결산 분석(지식경제부)
VIII. 수출보험기금 결산 분석(지식경제부)
IX.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지식경제부)
X.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중소기업청)
XI.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중소기업청)
건설교통
I. SOC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국토해양부)
II. 철도공사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토해양부)
III.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토해양부)
IV. 하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토해양부)
V. 혁신도시건설추진사업의 추진지연 문제점과 개선과제(국토해양부)
VI.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사업의 실적부진에 관한 개선과제(국토해양부)
VII.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 사업의 기준 현실화에 대한 개선과제(국토해양부)
VIII. 신항만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토해양부)
IX.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집행실적 부진과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I. SOC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국토해양부)
II. 철도공사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토해양부)
III.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토해양부)
IV. 하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토해양부)
V. 혁신도시건설추진사업의 추진지연 문제점과 개선과제(국토해양부)
VI.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사업의 실적부진에 관한 개선과제(국토해양부)
VII.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 사업의 기준 현실화에 대한 개선과제(국토해양부)
VIII. 신항만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토해양부)
IX.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집행실적 부진과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