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도입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사업은 종래 국가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시행이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향후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의 발전모델이 될 수 있는 포괄보조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에 제도설계 및 운용체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포괄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측면, 그리고 예산배분체계와 평가체계 등 사업추진체계 측면을 중심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사업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타당성 부족, 일부 포괄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미흡, 포괄보조사업 재원배분 방식의 부적절, 평가 및 환류체계의 책임성·신뢰성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법정계획화, 지방자치단체별 재원배분결과 공개 및 재원배분과정에의 지방자치단체 참여보장, 법적근거 없는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의 통합, 다층적 평가구조의 개선 및 획일적인 상대평가의 보완,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차 례
요약
Ⅰ. 서 론
1. 평가의 필요성
2. 평가방법 및 범위
3. 평가의 주요내용
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현황
1. 정부의 지역개발정책과 포괄보조사업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도입
나.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다. 기초생활권 개발과 포괄보조사업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현황
가. 포괄보조사업의 의의
나. 사업추진체계
다. 예산현황
Ⅲ.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평가
1. 평가방법
2.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평가
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타당성 미흡
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3. 포괄보조사업 제도설계 평가
가.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의 법적 근거 미흡
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대상지역의 법률 적합성 미흡
다. “시·도자율편성사업”보조비율 부적정
라. 포괄보조사업 조정 필요 사례
4. 포괄보조사업 재원배분 및 운영 평가
가. 정부의 “시·도자율편성사업” 예산신청한도 배분방식 개선필요
나. 정부의 “시·군·구자율편성사업” 예산배분방식 개선필요
다. “시·군·구자율편성사업” 소관부처의 전문성 확보 필요
5. 포괄보조사업 집행 평가
6. 평가 및 환류체계 평가
가. 다층적 평가로 인한 책임성·신뢰성 확보의 어려움
나. 평가의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 저하
다. 상대평가의 획일적 적용으로 정밀한 평가결과 도출 제약
라. 지방자치단체의 모니터링 시스템 미비
마. 평가결과의 예산반영 노력 미흡
Ⅳ. 결론 및 정책과제
[부록 1]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관련 검토대상
[부록 2] 기초생활권 사업관련 지역구분
[부록 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자치구 지원 현황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