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 이를 정비함으로써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출발은 불량하고질 낮은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철저히 검토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도구가 바로 규제영향분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규제개혁 평가의 일환으로 2008년과 2009년에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정부 규제개혁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규제영향분석서’와 함께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의 획기적 조치로 평가받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와 ‘규제 일몰제’ 확대․적용 조치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정부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이전에 비해 규제대안의 검토 항목의 분석수준이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비용과 편익분석 등 다른 항목의 분석수준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부규제영향분석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도 운영의 내실화 부족에서 비롯되는 만큼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합니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조례 개정의 지연, 과제선정 시 충분한 검토의 부족 등으로 성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향후, 정부는 규제개혁의 큰 틀에서 규제완화의 부작용이 적은 과제를 선별하여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일몰제’의 경우,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시 여전히 일몰적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Ⅰ. 서 론
  1. 평가의 필요성
  2. 평가범위 및 방법
    가. 평가범위
    나. 평가방법

Ⅱ.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1.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나.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2.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가. 총괄평가
    나. 부처별 평가
    다. 부문별 평가 및 사례 분석
  3. 소결

Ⅲ.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평가
  1.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개요
    가.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개념
    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현황
  2.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평가
    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선정의 적절성
    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법령 개정의 시의성
    다. 규제유예 기간의 적절성
    라.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성과
  3. 소결

Ⅳ. 규제 일몰제 평가
  1. 규제 일몰제 개요
    가. 규제 일몰제의 운영
    나. 규제 일몰제 현황
  2. 규제 일몰제 평가
    가.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시 일몰 적용
    나. 재검토형 일몰제 규정 명시
  3. 소 결

Ⅴ. 결론 및 정책제안

부록 1.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부록 2.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대상 규제목록
부록 3.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
부록 4. 한시적 규제유예 관련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