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관점에서 볼 때 연도 중 지출양상을 점검할 필요성이 큰 재정사업을 분석하여, 2006년 이래 'NABO 재정지출 동향분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네 부문으로 구성된 본 보고서는 첫째 부문에서 2008년도 상반기 재정지출을 총괄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부문에서는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 1월부터 특별자치도와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500만명을 넘어서면서, 고령화 부담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문에서는 집행이 부진한 재정사업의 상반기 집행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재정지원 없는 지방위임명령 부과종결’에 관한 입법 사례를 통하여, 의무지출에 따른 지방의 대응부담 증가와 관련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기초노령연금 지출 비중은 높은 반면 자체사업예산 비중은 낮은데, 재정자주도가 낮은 특·광역시 자치구에서 문제가 심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감안하여 국고 차등보조율이 도입되었지만, 자치단체의 예산소요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집행률이 85% 미만으로 부진했던 사업은 금년 상반기 집행률도 저조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로 사전사업계획이 미비한데 기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사업 및 지방이양사업의 수요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족문제, 주요 재정사업에서 발생하는 낭비적 지출문제 등에 대한 분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목 차>

요  약

총  론
2008년도 상반기 재정지출 동향분석
1. 문제 제기  
2. 예산의 집행절차  
3. 2008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예산집행지침  
4. 2008년 상반기 재정집행실적  
5. 결 론  

국고보조금사업
지방자치단체 기초노령연금 지출과 문제점 분석
1. 문제 제기  
2.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예산 현황  
3. 2008년도 상반기 기초노령연금 지출실태  
4. 기초노령연금 지출양상과 관련성 분석  
5. 국고 차등보조율 적용실태와 문제점  
6. 요약 및 결론  

집행부진사업
집행부진사업 지출 동향분석
1. 문제 제기  
2.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재정지출 동향 및 지출 점검  
3.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해외 사례
미국의 '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개혁법' 사례와 시사점
1. 미국 UMRA 개요  
2. UMRA와 관련된 제도운영 방식
3. UMRA 적용 사례 분석  
4. 미국 UMRA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