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에 따라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 강국 진입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환경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환경부도 2011년도에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 400억원, 환경기술개발 사업 2,061억원 등 총 2,719억원의 재정을 환경산업육성 관련 사업에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2001~2010년 동안 총 8,226억원을 투입하여 수행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에 대하여 타 부처 R&D사업과 중복되고 실질적인 목표 달성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평가에서는 환경산업육성사업 중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과 환경기술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정투입 규모에 상응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후관리 및 성과 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측정 자료의 축적이 미비하고, 동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측정산식과 측정방법은 실제 산정방식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는 등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 및 평가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최종 평가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는 등 연구개발 과제 관리 및성과 평가 시스템이 미흡하고, 여타 사업 및 제도와의 연계성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환경산업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해서 환경개선자금 융자 지원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측정 자료를 축적하고이를 이용하여 실질적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성과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환경시설 공사의 분리발주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개발 전략과 정책․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 차 례 >

요 약
I.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2. 평가 범위․ 방법 및 주요 내용
Ⅱ. 환경산업육성사업 현황
  1. 환경산업육성정책의 개요
    가. 환경산업의 개념 및 정의
    나. 환경산업육성정책의 분류
  2. 환경산업육성사업의 재정 현황
    가. 환경산업 및 친환경상품보급기반 구축 사업
    나. 환경기술개발 사업
  3.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현황
    가.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개요
    나.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추진 현황
  4.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현황
    가.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개요
    나.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Ⅲ.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 평가
  1.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평가
    가.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자료의 축적 미비
    나. 성과지표 오류에 의한 성과관리 부실
  2. 사업의 성과 평가
    가. 분석 개요 및 결과
    나. 분석의 함의
IV. 환경기술개발 사업 평가
  1.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유형별 실적 분석
  2. 사업 관리․평가 시스템 및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평가
    가. 과제 관리 및 성과 평가 시스템 미흡
    나. 관련 사업 및 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3.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가.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한 상용화 실적에 의한 평가
    나. 종료 과제를 대상으로 한 5개 성과지표 실적에 의한 평가
  4.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성 비교․평가
    가. DEA방법론 적용의 타당성 및 분석 개요
    나. DEA분석 결과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가.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
    나. 환경기술개발 사업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성과에 대한 t-검정 개요 및 분석 결과
<부록 2> 자료포락분석(DEA)의 개요
<부록 3> 국가R&D사업/과제의 유형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