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우리 경제는 6.2%의 높은 실질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안정적 성장기반 확충 및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과 동시에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심의가 행정부의 재정집행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리즈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부처별 사업 분석 대상을 전년의 29개 부처에서 48개 부처로 대폭 확대함과 아울러 부처별 업무협의와 내부 포럼 등을 토대로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는 지난 6월 21일 발간한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시작으로 결산 심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간되는 「결산 총괄」, 「결산 부처별 분석」, 「결산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결산 총괄」은 결산분석 보고서의 작성방향과 특징, 결산개요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결산 부처별 분석」은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하였으며, 「결산 중점 분석」은 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분석 종합」은 결산 분석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이를 다시 시정요구·제도개선사항과 예산연계 제안사항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 차 례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문화체육관광부]
  I.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운용구조
    1. 문화체육관광부 결산 총괄
    2. 문화체육관광부 재정흐름도
  II. 문화체육관광부 결산분석 요약
  III.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수지차 보전방식 적용기관: 자체수입 이월액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
    2. 게임분야 국제교류 및 활성화 지원: 보조금 규모 과다
    3.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사업: 예산교부 부적정
    4. 박물관 문화재단 지원 사업: 문화상품 보급 실적 미흡
    5.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사업: 연례적 집행률 부진
    6. 국가이미지 홍보 사업: 광고 방영시기의 하반기 편중
    7. 중독예방치유센터 운영비(사행산업사업자부담금): 법적 근거 미흡
    8. 정부표창 포상금: 포상금 지급 기준 미비
    9.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경비: 소속기관 및 실·국간 연례적 전용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0.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이월 한도 위반
    11.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수시배정사업의 관리 미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2.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연례적 과다계상
  【문화예술진흥기금】
    13.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의 연례적 과소계상
    14. 기금 평가제도 운영비: 연례적 과다계상
  【영화발전기금】
    15. 제작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노력 미흡
  【지역신문발전기금】
    16. 지역신문 인프라 구축(융자)사업: 사업성과 미흡
  【언론진흥기금】
    17. 신문잡지 유통구조 개선사업: 사업방향 전환 검토
    18. 한국언론진흥재단: 자체사업의 기금사업으로의 전환 필요
  【관광진흥개발기금】
    19. 슬로시티관광자원화사업: 지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교부
  【국민체육진흥기금】
    20.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불이행
    21.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자수입 처리 부적정
  【(구)문화산업진흥기금】
    22. (구)문화산업진흥기금 잔액: 모태펀드 출자 지연
  [문화재청]
  IV. 문화재청 재정운용구조
    1. 문화재청 결산 총괄
    2. 문화재청 재정지출흐름도
  V. 문화재청 결산분석 요약
  VI. 문화재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긴급보수 수요대비 예산부족
    2. 궁관리소 시설관리 운영사업: 예산의 목적외 사용
    3. 궁능관리 수입대체경비: 연례적인 초과승인으로 예산 충당
    4. 경복궁 종합정비: 복원 기록방식 다양화 필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 유교문화 관광자원 개발사업: 3개 미완료 사업에 대한 관리 필요
  【문화재보호기금】
    6. 문화재보호기금 세입: 정부 전입금 과다 의존
    7.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방송통신위원회]
  VII.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운용구조
    1. 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총괄
    2. 재정(지출) 흐름도
  VIII. 방송통신위원회 결산분석 요약
  IX.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전파사용료: 일반회계 세입계상은 「전파법」 사용근거와 불합치
    2. 법정위원회 운영비: 연례적 과다계상
    3.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체수입 처리의 예산총계주의 위배
  【방송발전기금】
    4.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출자사업: 사업계획 미비
    5. 방송콘텐츠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출연금의 위탁집행 부적정
    6.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7. 디지털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 사업: 민·관 협력 미흡
    8.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사업: 지원 주체와 재원의 연계성 미흡

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식품부]
  I. 농림수산식품부 재정운용구조
    1. 농림수산식품부 결산 총괄
    2. 농림수산식품부 재정 흐름도
  II. 농림수산식품부 결산분석 요약
  III. 농림수산식품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방사선육종기반구축사업: 출연의 법적 근거 미흡
    2. 한국농어촌공사 출자사업: 공사 자체사업 비중감소 문제와 이익잉여금의 정부 배당 저조
    3.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재정 효율성 저해
    4. 수협경영정상화사업: 부적정한 사업대상 선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
    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미흡과 형식적인 위원회 운용 문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연례적인 세입관리 부실
    7. 농어업·농어촌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사업: 출연기관인 농촌정보문화센터에 보조금 교부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 부적절
    8. 농업관측사업: 부실한 관측사업과 중복 출연 부적절
    9. 대규모농어업회사육성사업: 사업준비 부족으로 인한 전무한 사업실적
    10. 농촌개발시험연구사업(R&D): 보조사업자의 부적절한 연구관리·시행
    11.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총액계상사업 지정 부적절
    12. 금수강촌조성사업: 유사중복된 연구용역과 홍보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효율성 저해
    13.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연례적으로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계속되는 부적격자 발생
    14.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불합리한 사업확대로 인한 장기연체자와 연체금액 증가
    15.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사업시행 지연
    16.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가입률 제고를 통한 사업활성화 필요
    17.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농가경영컨설팅사업과 유사중복 우려
    18.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출자사업: 전무한 투자실적으로 사업관리 강화 필요
    19.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시범사업의 장기간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
    20.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육성사업: 계획부실과 유사중복 우려
    21.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지역업체 참여비율 저조
    22.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턴키발주를 통한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추진
    23. 농경지리모델링사업: 과다한 지구변경
    24. 농촌형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 사업비의 전액 이월
    25. 식품 기능성평가 지원사업: 부적정한 사업기간 설정으로 인한 과다한 예산 이월문제와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절
    26.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시급한 해양투기 방지대책 마련 필요
    27.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결산 현황과 문제점
    28.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연례적인 실효성 미흡으로 인한 특단의 제도개선 조치 필요
    29.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연례적으로 미진한 성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 조치 마련 필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0.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과다 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 축소 필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연례적인 예산 이월
  【양곡관리특별회계】
    32. 쌀 관련사업: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균형 계속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3. 세계김치연구소 건립사업: 출연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 문제와 전무한 연구성과
    34. 소비지 산지 상생협력사업: 공익성 결여로 인한 대형유통업체 지원 중단 필요
    35. 시군유통회사 설립·지원사업: 사업부진으로 인한 과다한 전용과 계속되는 적자 운영
  【농지관리기금】
    36. 해외농업개발사업: 비효율적인 추진문제와 유사중복 우려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37. 직접지불사업: 전면적인 개선 필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8. 농식품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 예산 심의시와 다른 마스터플랜 변경
  【축산발전기금】
    39. 구제역 관련 결산 현황과 문제점
    40. 한국마사회 경마산업 및 특별적립금의 문제점
  【수산발전기금】
    41. 출하조절사업: 출연기관에 보조금 교부 부적절
  [농촌진흥청]
  IV. 농촌진흥청 재정운용구조
    1. 농촌진흥청 결산 총괄
    2. 농촌진흥청 재정 흐름도
  V. 농촌진흥청 결산분석 요약
  VI. 농촌진흥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인건비: 연례적인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
    2. 기술보급활동지원사업: 회계분산과 중복지원 등 재정 투명성 저해
    3. 시험연구활동지원사업(R&D): 연례적으로 부적절한 시험연구비의 예산편성과 집행
    4. 바이오그린 21사업(R&D): 연례적인 전용·불용 등 부실한 집행관리와 실용화 성과 미흡
    5. 농촌진흥청의 연례적인 세입관리 부실
    6. 농식품위해요소 안전관리기반 및 평가체계 구축 사업(R&D): 농산물안정성연구사업과 연계 강화 필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7. 농업생명연구단지 조성사업: 연례적으로 저조한 사업추진 실적
  [산림청]
  VII. 산림청 재정운용구조
    1. 산림청 결산 총괄
    2. 산림청 재정 흐름도
  VIII. 산림청 결산분석 요약
  IX. 산림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산림청의 연례적인 세입관리 부실
    2. 산림재정의 불투명성 문제
    3. 산림과학연구사업(R&D): 시험연구비의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
    4. 한국등산지원센터 운영사업: 내부인사 위주의 용역 수행 등 부적절한 사업추진
    5. 산림경영대행제도: 전무한 추진실적으로 활성화대책 마련 필요
    6. 순천만 정원박람회 조성사업: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진실적 저조
    7. 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 사업 실적부진과 부적절한 사업대상 선정
    8. DMZ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부진한 집행실적과 수목원간 특성화 및 연계 필요
    9.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으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 국가산림통계사업: 회계 분산 편성으로 인한 재정투명성 저해 문제와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

지식경제
  [지식경제부]
  I. 지식경제부 재정운용구조
    1. 지식경제부 결산 총괄
    2. 지식경제부 재정흐름도
  II. 지식경제부 결산분석 요약
  III. 지식경제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기타경상이전수입·기타재산수입: 국고반납금 발생액 정산 지연
    2. 지식경제부 소관 R&D 사업: 환수금 수납률 제고 필요
    3.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대기업 지원 부적정
    4. 국가기술자산활용: 특허청 사업과 일부 유사·중복
    5. 신성장동력기술사업화투자지원: 투자실적 저조
    6.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 O/H 수입예산 편성 부적정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적정예산 편성 필요
    8.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부처간 중복지원 부적정
    9.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R&D): 사업계획 미비
    10.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R&D): 세부사업·세사업간 불일치
    11.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비비 추가 출연 필요성 미흡
    12.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대기업 지원 부적정
    13. 녹색금융활성화기반구축: 녹색인증제의 제도적 혜택 미비
    14. 기술표준정책: 분담금 부족에 따른 연례적 전용
    15. 로봇랜드 조성 사업: 집행실적 부진
    16.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7.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중심 예산 지원 부적정
    18.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예산 편성방식 부적정
    19.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 신규 지정 시 신중한 검토 필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 신재생에너지 보급: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미완료
    21. LP가스 품질검사: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정
    22. 폐광대책비: 집행잔액 반납기한 위반
    23.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사업계획 미비
    24. 신재생에너지 단지: 집행실적 부진
    25.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누적투자 대비 회수율 저조
    2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계획 미비
    2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편성 부적정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8. 지급이자: 수입금 마련 지출의 연례적 집행
  【전력산업기반기금】
    29.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대비 필요
    30.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 인하 여부 검토 필요
  【정보통신진흥기금】
    31. 정보통신성장기술개발(R&D):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위반
    32. 정보통신정책연구지원(R&D): 계획 작성의무 위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33.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기금 존치 필요성 검토 필요
    3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관리주체 관련 시행령 미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5.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 필요
    3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 필요
  [중소기업청]
  IV. 중소기업청 재정운용구조
    1. 중소기업청 결산 총괄
    2. 중소기업청 재정흐름도
  V. 중소기업청 결산분석 요약
  VI. 중소기업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일반회계】
    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운영비·사업비 분리편성 부적정
    2. 중소기업컨설팅사업: 동일 기관에 대한 출연 및 보조 부적정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 사업: 적정 예산 편성 필요
    4.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5. 기타 민간차입금: 중진채권의 국가채무 포함 방안 검토 필요
    6. 사업전환지원사업: 사업계획 미흡
    7. 중소기업글로벌리더십연수원 건립사업: 사업계획 미흡
  [특허청]
  VII. 특허청 재정운용구조
    1. 특허청 결산 총괄
    2. 재정 흐름도
  VIII. 특허청 결산분석 요약
  IX. 특허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1. 정부출자수입: 청산이 예정된 투자조합 관련 세입의 미편성
    2.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활용 강화사업: 특허관리 전문가 파견 사업의 성과 미흡
    3. 위조상품 유통근절사업: 신고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미비
    4. 특허선행기술조사 사업: 예산 전용 부적절
    5. 상표디자인창출기반조성 사업: 철저한 예산집행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