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성 평등 향상을 위해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 변화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6년 「국가재정법」제정을 통해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있는 의미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두 해에 걸쳐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한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결산서는 29개부처에서 수행한 7조 4,208억원 규모의 195개 사업에 대한 성별 수혜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성인지적 관점의 결산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2010년결산분석시리즈’ 중 11번째 보고서로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제1부 총괄 분석에서는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현황을 소개하고,국가재정운용 전반에서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성인지 결산서 양식 등에 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제2부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별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있습니다.

< 차 례 >

제 1부 총괄 분석
  Ⅰ.성인지 결산서 개요
    1. 성인지 예산 제도
    2.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현황
  Ⅱ.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분석
    1.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미흡
    2. 성 평등 구현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업
    3. 보육지원 사업의 성 평등 효과분석 부적절
    4. 성 평등 제고를 위한 사업집행 미흡
  Ⅲ.분석종합 및 제도적 개선과제
    1. 국가재정운용 전반에서 성인지 관점의 성과목표 설정 필요
    2. 성인지 결산서 양식의 보완
    3. 2012년 성인지 예산서 추가검토 대상사업
  VI 차 례
제 2부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
  Ⅰ.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Ⅰ. 법무부
  Ⅱ. 법제처
［정무위원회］
  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Ⅰ. 기획재정부
  Ⅱ. 국세청
  Ⅲ. 조달청
  Ⅳ. 통계청
［외교통상통일위원회］
  Ⅰ. 외교통상부
  Ⅱ. 통일부
［국방위원회］
  Ⅰ. 국방부
［행정안전위원회］
  Ⅰ. 행정안전부
  차 례 VII
［교육과학기술위원회］
  Ⅰ.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Ⅰ. 문화체육관광부
  Ⅱ. 문화재청
［농림수산식품위원회］
  Ⅰ. 농림수산식품부
  Ⅱ. 농촌진흥청
  Ⅲ. 산림청
［지식경제위원회］
  Ⅰ. 지식경제부
  Ⅱ. 중소기업청
  Ⅲ. 특허청
［보건복지위원회］
  Ⅰ. 보건복지부
［환경노동위원회］
  Ⅰ. 환경부
  Ⅱ. 고용노동부
  Ⅲ. 기상청
  VIII 차 례
［국토해양위원회］
  Ⅰ. 국토해양부
  Ⅱ. 해양경찰청
  Ⅲ.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여성가족위원회］
  Ⅰ.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