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리스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각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와 복지지출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통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통계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등 재정상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이 국민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효율적인 재정정책 수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정통계가 정책입안 및 예산심의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통계가 기준에 맞게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부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정책판단은 오히려 국민경제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정확하지 않은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발표함으로써 재정통계에 대한 대외적인 불신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점이 재정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0회계연도의 결산상 재정통계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융자회수가 아닌 항목을 융자회수로 처리한 점, 기금과 금융성기금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처리한 점, 일관되지 못한 기준 적용에 의해 이자지출규모 등을 상계한 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차 례 >

Ⅰ. 서 론
Ⅱ. 2010년 결산상 재정통계 개관
  1. 세입세출 및 기금
  2. 통합재정
    가. 통합재정수입 및 통합재정지출
    나. 통합재정수지
  3. 총수입 및 총지출
Ⅲ. 정부의 통합재정통계 작성방식
  1. GFSM 1986의 주요 내용
    가. 정부의 범위
    나. 거래 작성의 기준
    다. 수입과 지출 등의 분류
    라. 거래의 통합과 제외
  2. 정부의 통합재정통계 작성방법
    가. 정부부문의 범위
    나. 거래의 통합과 제외
Ⅳ. 2010년 결산상 재정통계의 문제점
  1. 유가증권매각대의 융자회수 처리 문제
    가. 개관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2. 기금－금융성기금 간 거래의 내부거래 처리
    가. 개관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3. 비일관적 기준 적용에 따른 이자지출의 상계처리 등 문제
    가. 개관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4. 그 밖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지출 과목 분류 오류
    나. 조세 통계의 문제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통합재정 분류항목과 예산각목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