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번에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2009년도 성과계획서」를 평가하였습니다. 금번 평가는 15개 정부 각부를 대상으로 하여, 성과계획과 예산안이 연계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와 예산서의 단위사업의 일치정도를 중점 분석한 것입니다.
평가 결과,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가 예산서에서 누락된 사례, 성과계획상의 관리과제가 예산안에서 단위사업과 일치하지 않아 상호 비교하기 어려운 사례, 성과계획상 관리과제와 예산안의 단위사업이 일치하기는 하나 성과계획상 사업비와 예산안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는 등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성과계획서가 예산안 심사의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성과계획서 관리과제 부문의 일원화, 성과계획서에 맞춘 예산안 조정, 부처 내 성과계획 및 예산안 담당부서의 통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차 례>

요  약

제1부  평가의 개요:평가의 배경 및 과정
Ⅰ. 정부업무 성과관리 개요
1. 정부업무 성과관리 개념 및 도입배경 
2. 성과관리 제도의 기본체계 
3. 우리나라 성과관리 제도의 특징 
4. 성과계획 감독·확인 및 수립기관 
  가. 감독·확인기관 
  나. 성과계획 수립 대상기관 

Ⅱ. 2009년도 성과계획 평가의 필요성 및 평가방향
1. 성과계획 평가의 필요성 
2. 2009년도 성과계획 평가방향 
  가. 목표체계의 논리적 일관성 및 연계성 평가 
  나. 성과와 예산의 연계정도 평가 
  다. 다부처사업의 성과와 예산의 연계정도 평가 사례 

Ⅲ. 성과계획 평가범위·기준·과정
1. 평가범위 및 기준 
 
제2부  2009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총괄 평가
Ⅰ. 부처별 평가결과 종합
1. 성과계획과 예산안과의 일치 정도 평가 종합 
2. 평가기준별 사례 
  가. 성과계획상 관리과제와 예산안상 단위사업의 불일치 
  나. 관리과제 사업비와 단위사업 예산안의 불일치 

Ⅱ.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문제점 
2. 개선과제 
  가. 성과계획서 관리과제부문의 일원화 
  나. 성과계획서에 맞춘 예산안 조정 
  다. 부처 내 성과계획 및 예산안 담당부서의 통합 

제3부  2009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부처별 평가
◦ 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외교통상부 
◦ 통  일  부 
◦ 법  무  부 
◦ 국  방  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수산식품부 
◦ 지식경제부 
◦ 보건복지가족부 
◦ 환  경  부 
◦ 노  동  부 
◦ 여  성  부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