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R&D 사업에 대해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이 요구되는 신규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R&D 관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R&D 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나 사업의 수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국가R&D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R&D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운용될 경우 오히려 국가 R&D 투자 방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국가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R&D의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R&D 사업 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8년에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로 일원화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07년 8개 R&D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평가 결과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조사방법의 일관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편익 추정의 방법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 차 례 >
요 약
Ⅰ.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내용 및 기준
3. 평가의 범위 및 방법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내용 및 기준
3. 평가의 범위 및 방법
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1.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2.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및 방법
3.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현황
1.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2.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및 방법
3.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현황
Ⅲ. R&D 사업 유형별 예비타당성조사 메타평가 결과
1. 기초·원천 기술개발사업
2. 산업기술개발사업
3. 장비시설 사업
4. 연구센터 및 사업단 구축 사업
5. 사업유형별 메타평가 결과의 종합
1. 기초·원천 기술개발사업
2. 산업기술개발사업
3. 장비시설 사업
4. 연구센터 및 사업단 구축 사업
5. 사업유형별 메타평가 결과의 종합
Ⅳ.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차별성
2.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합리성
3.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유용성
4. 총평 및 정책적 제언
1.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차별성
2.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합리성
3.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유용성
4. 총평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