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1년 9월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총 284개이며, 2010년 말 현재 총 자산 규모는 654조원으로 2008년 대비 14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산은 경상적인 기관 운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자산, 장기적인 투자수익 창출을 위해 보유하는 투자자산, 기관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특성 및 기능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자산운용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손실은 미래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자산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관리· 운용하는 자산이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기관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투자수익을 목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연금성 기금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한국투자공사의 여유자산 운용 수익률 현황 및 운용체계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자산운용 부적정 사례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산은 경상적인 기관 운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자산, 장기적인 투자수익 창출을 위해 보유하는 투자자산, 기관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특성 및 기능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자산운용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손실은 미래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자산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관리· 운용하는 자산이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기관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투자수익을 목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연금성 기금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한국투자공사의 여유자산 운용 수익률 현황 및 운용체계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자산운용 부적정 사례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차 례 >
요 약
Ⅰ. 서 론
1. 평가의 목적 및 범위
2. 공공기관 자산관리의 중요성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여유자산 관리·운용의 중요성
나. 유동성 확보에 필요한 유동자산 관리의 중요성
다.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투자자산 관리의 중요성
라. 공공기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유형자산 취득의 중요성
II. 공공기관 자산 현황
III. 공공기관 자산운용의 문제점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금 여유자산 운용 분석과 개선과제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금자산 현황
나. 기금 여유자산의 규모와 운용수익률 현황 분석
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여유자산 운용과 관리의 문제점
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자산운용체계 문제점 분석
마. 결론
2. 연금성 기금 관리 공공기관의 기금 자산 운용 실적 분석
가. 연금성 기금 관리 공공기관의 기금 자산 현황
나. 연금성 기금 관리 공공기관의 기금 자산 기준 수익률 현황 분석
다. 연금성 기금 관리 공공기관의 기금 수익률 실적 분석
라. 결론
3.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필요
가. 한국투자공사의 고유자산 현황
나.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필요
다. 한국투자공사의 대체투자 추진으로 인한 재정손실 발생
4. 보증기금의 효율적인 부실채권 회수관리 방안 마련 필요
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채권 현황
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채권 관리의 문제점
다. 보증기금의 부실채권 과다 보유로 인한 유동성 약화
5.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핵심사업 투자 지양 필요
가.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사업 투자 지양 필요
나. 지역난방사업 투자 지양 필요
6. 한국도로공사의 동종업종 영위사업 간접투자 지양 필요
가.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 대한 지분투자
나. 시장 형성과정에 있는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사업 지양 필요
7. (주)한국가스기술공사의 사업 관련성 낮은 분야 투자 지양 필요
가. 집단에너지사업자인 경기씨이에스(주) 투자 및 손실 현황
나. 주된 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집단에너지사업 간접투자 지양 필요
8.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종합유선방송 간접 투자 지양 필요
가. SBS스포츠채널(주) 투자 경위 및 손실 규모
나. 주된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자산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손실 확대
9.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사업 투자 회수 방안 마련 필요
가. 금강산 관광사업권 손실 332억원 발생과 남북협력기금 융자금 회수 문제
나. 관광단지사업 투자액 2,214억원 대비 낮은 회수율
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과다한 분양단지사업 투자 지양 필요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