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수입 344.1조원, 총지출 326.1조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렇듯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재정 수요를 조화롭게 반영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방향 및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와 부처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한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예산안 총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예산안 중점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기조,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재원배분 상의 특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예산안 부처별 분석」은 각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점 분석」은 2012년도 예산안 및 재정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국회에 세 번째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가 ‘성 평등 관점’과 ‘젠더 이슈 개선’을 부처별 예산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는 예산안 분석 시리즈 전체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 차 례 >

교육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
I.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II.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II. 교육과학기술부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토지대여료: 세입 예산안의 과소 계상
  2.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수입대체경비): 상향 조정 필요
  3.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평가시험 운영(수입대체경비): 상향 조정 필요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 필요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정주요건 조성 계획 과도 등
  6.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Global 프로젝트 예산 조정 필요
  7.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 대학별 지원금액 산정기준 정비 필요
  8. 제주영어교육센터 지원: 법적 근거 필요
  9. 국가장학금 지원: 구체적 시행계획 미비
  10. 우수학생 국가장학: 세사업간 중복 등
  11. 한국교육개발원 보조: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절
  12. 평생교육진흥원 보조: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절
  13.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사업: 교과서 보완자료 개발·보급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규모 조정 필요
  14.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 국고 예산 편성 필요
  15. 학술원 기본경비: 학술원 회원 정액수당 예산안은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편성으로 현재 법령에 적합하게 조정 필요
  16. 교직단체파트너십형성기반조성사업: 한국교육삼락회 마을학숙 운영지원 지속 여부 검토 필요
  17. 국립대구과학관건립지원, 국립광주과학관건립지원, 대구과학관 운영 및 광주과학관 운영: 운영비 분담방식 미정
  18. 해외산업체 연계 외국인유학생 교육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기간 연장 검토 필요
  19. 강북권과학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후 예산 편성 필요
  20.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미첨부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21. 기초기술연구회: 협동연구사업비 일부 조정 필요
  22.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운영사업 등 일부 감액 조정 필요
  2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용 휴먼MRI 설치비 감액 조정 필요
  2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구축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일부 감액 조정 필요
  25. 한국한의학연구원: 시설사업비 낙찰차액 일부 조정 필요
  26. 한국해양연구원: 부산이전부지 확보 지연 및 해양시료도서관 낙찰차액 반영한 예산 조정 필요
  27. 한국천문연구원: 서울녹색환경 천문대 건립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8.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 학교기업별 지원 규모 조정 필요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9.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논의 필요
  30. 원자력기술개발: 일부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이관 필요
【과학기술진흥기금】
  31. 지방과학문화시설확충: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IV.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V.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VI.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 지원: 기관고유사업과 중복되는 예산 편성
  2.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개방형 연구성과평가의 법적 근거 미비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운영비 지원: 미래자원 개발전략 및 투자효율화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 미흡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문화체육관광부]
I.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분석
  2.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3. 2012년 세출예산안의 재정지출 흐름도
II.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III.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사업 분석
  1. 한류진흥: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의 재검토 필요
  2.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기업참여형 교육과정사업과 중복 소지
  3. 스마트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규모 조정
  4. 디지털 콘텐츠 활용 홍보: 사업중복으로 재검토 필요
  5.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조정필요
  6.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문화재청의 재난방지 시스템 사업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필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중 문화콘텐츠 창작인 발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e-스포츠 예선 대회 비용 지원 조정 필요
【관광진흥개발기금】
  8.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지원액 조정 필요
【지역신문발전기금】
  9. 공익성 활동 강화: 설문조사비 조정 필요
  10. 기금관리비: 인건비 조정 필요
【관광진흥개발기금】
  11. 법정부담금: 출국납부금 수입 재산정 필요
【국민체육진흥기금】
  12. 소외계층생활체육지원: 노인시설생활체육용품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사업효과성 의문
  13. 체육바우처 지원: 지원내용의 변경 필요
  14.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5. 문화바우처 사업
[문화재청]
IV. 문화재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V. 문화재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VI. 문화재청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문화재국제교류: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액 조정 필요
  2. 문화재보수정비: 실집행율을 감안하여 집행가능한 금액으로 조정 필요
  3.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수당 과다 계상
  4. 세계유산보존관리: 연내 집행가능 금액으로 조정 필요
  5. 궁관리소시설관리운영: 야간경관 조명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조사 필요
【문화재보호기금】
  6.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매년 재난방지시스템 작동상태 점검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VII.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분석
  2. 신규 및 증액 사업
  3. 재정(지출) 흐름도
VIII.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IX.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사업 분석
【방송통신발전기금】
  1. 법정부담금: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법정분담금 수입계상 및 징수율 고시 필요
  2.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일반가구 지원근거 명확 필요 및 지원센터 규모 조정 필요
  3. 초고속공중망 구축지원 : 민간사업자 관리 필요

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식품부]
I. 농림수산식품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II. 농림수산식품부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II. 농림수산식품부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농수산물유통공사 출자(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보조금으로의 비목 변경 필요
  2. 한국농어촌공사 출자사업: 출자에 대한 정부 배당강화 검토 필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출연(R&D): 집행실적 부진 및 집행 부적정에 따른 예산 조정 검토 필요
  4. 생명산업기술개발(R&D): 연구영역 명확화 필요
  5.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사업: 지원방식 및 지원기간 구체화 필요
  6.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연례적으로 부실한 기준금리 산정과 지원수요 산정으로 예산 조정 필요
  7. 농어업 재해보험사업: 가입률 제고를 위한 예산내역 조정 검토 필요
  8.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사업추진실적과 임대·분양률이 미흡한 지구의 예산 조정 필요
  9.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연례적인 대상인원 추계 부적절로 예산 조정 필요
  10.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당초 사업목적인 재해예방 이외의 예산 조정 검토 필요
  11.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공정률 및 집행률 부진으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12.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 정체성 부족으로 감액 검토 필요
  13.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지속여부 검토 필요
  14.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으로 예산 감액 필요
  15. 시군유통회사 설립·운영: 지원 계속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16. 축산분뇨처리지원: 실집행 현황 확인 후 적정 예산 결정 필요
  17. 노량진수산시장 건립: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18. 수산실용화기술개발(R&D): 실용화 실적 미흡에 따른 예산 조정 검토 필요
  19.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LED집어등 보급사업의 재검토 필요 등
  20. 친환경어구보급 사업: 실집행 부진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21.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실집행률·감척현황 확인 후 적정 예산 규모 결정 필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2.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연례적 실집행 부진 및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예산 재검토 필요에 따른 예산 조정 검토 필요
【양곡관리특별회계】
  23. 수입양곡대: 국제쌀값 추이를 반영한 예산 조정 필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4.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출자사업: 자펀드 결성·투자 실적 미흡으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25. 한식세계화 사업: 집행 부적정에 따른 예산 감액 검토 필요
  26. 식품·외식 종합자금: 정부지원 불필요에 따른 예산 감액 검토 필요
  27. 식품·외식정보분석 사업: 기금사업에서 예산사업으로의 전환 필요
【농지관리기금】
  28. 해외농업개발사업: 부적절한 사업추진으로 감액 검토 필요
  29. 대규모 농어업회사 기반조성사업: 사업 추진가능성 불투명으로 인한 감액 검토 필요
  30.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사업: 관련사업인 대규모 농어업회사 조성사업과 연계 강화 필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1.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으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32.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수확기 산지쌀값 과소계상 및 지급면적 과다 계상으로 예산 감액 검토 필요
[농촌진흥청]
IV. 농촌진흥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V. 농촌진흥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VI. 농촌진흥청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농촌진흥청 소관 R&D 사업: 사업화 실적 및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 제고 필요
  2. 이공계대인턴쉽 운영(R&D): 운영성과 제고 방안 검토 필요
  3. 신기술보급사업: 사업목적 불일치 등에 따른 예산 감액 필요
  4. 기술보급활동지원: 필요성 미흡에 따른 세사업 감액 필요 등
  5. 농업인력개발교육·농업전문인력양성: 세부사업 목적과의 불일치
  6. 농업기술경영연구(R&D): 부적정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한 예산 조정 필요
  7. 선도농가경영육성: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8.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 따른 감액 필요
[산림청]
VII. 산림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VIII. 산림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X. 산림청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유사중복 우려
  2. REDD+ 탄소배출권 확보기반 구축사업: 유사·중복으로 사업 조정 필요
  3. 산림과학원 인건비: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조정 검토 필요
  4. 한국임업진흥원 지원사업: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예산 확보 부적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사업: 목재펠릿 수급상황을 고려한 사업 시행 검토 필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 국립자연휴양림 세입 예산안: 세입예산 과소계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조정 검토 필요
  7.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 녹색자금사업의 불투명성과 예산사업과의 차별성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