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수입 344.1조원, 총지출 326.1조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렇듯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재정 수요를 조화롭게 반영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방향 및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와 부처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한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예산안 총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예산안 중점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기조,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재원배분 상의 특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예산안 부처별 분석」은 각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점 분석」은 2012년도 예산안 및 재정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국회에 세 번째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가 ‘성 평등 관점’과 ‘젠더 이슈 개선’을 부처별 예산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는 예산안 분석 시리즈 전체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 차 례 >

환경노동
[환경부]
I. 환경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II. 환경부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II. 환경부 주요사업 분석
【환경개선특별회계】
  1. 포상금: 포상금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국토해양부의 저소득층 주택개량 지원 사업과 연계 강화 필요
  3. 하수관거정비: 하수저류시설 실집행 부진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
  4.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 국고채무부담행위 전 예비비 집행 필요
  5.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총인처리시설의 연례적 집행 부진에 따른 관리 철저 및 교부율 오류 조정 필요
  6. 비점오염 저감사업: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홍보비 비목 별도사업 편성 필요
  7. 폐기물 자원화 사업: 집행부진으로 인한 사업추진 재검토 필요
  8. 수도권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집행부진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
  9. 제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연례적인 집행부진에 따른 2012년 예산 재편성 신중 검토 필요
  10.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 개발: 시급성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1.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포기 지자체 예산 조정 필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2.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13.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전계획이 미비한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재검토 필요
【석면피해구제기금】
  14. 석면피해구제급여: 2011년 결과를 고려하여 요양급여 예산액 조정 필요
  15. 기타 운영비: 재무제표 작성 수수료 감액 조정 필요
【한강수계관리기금】
  16.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지방직 공무원 인건비 지원 지출 부적정
【한강수계관리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17. 운영경비: 지자체 출연시 해외연수 조건 부과 부적절
[고용노동부]
IV. 고용노동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2012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특징
  3. 재정지출 흐름도
V. 고용노동부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VI. 고용노동부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사회보험 가입 유인 미흡
  2.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가 미흡한 모태펀드사업 조정 필요
  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취업(창직)성공 수당 지원 불필요
  4.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사업 운영 방식 부적절
  5.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부적절한 훈련과정 조정 및 위탁보수 재설계 필요
  6. 베이비부머 희망찾기 지원: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의 성과 불확실
  7. 한국잡월드 운영: 수익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고용보험기금】
  8.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사업: 재원의 안정성 확보 필요
  9.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성과를 감안한 예산 편성 필요
  10.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 급증 및 재원조달 문제
  11. 실업자 및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 지출 효율성 제고 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2. 산재보험기금 출연금의 집행잔액의 기금수입 계상 필요
  13. 산재보험기금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문제
  14. 클린사업장조성지원: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개정 필요
【임금채권보장기금】
  15. 체당금조력지원: 지원단가 조정 필요
【근로복지진흥기금】
 16. 신용보증대위변제: 부적절한 사업 운영방식
[기상청]
VII. 기상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VIII. 기상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X. 기상청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면허료 및 수수료: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세입 축소 필요
  2.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항공기 도입의 경제성 검토 및 운영·유지 방안 수립 필요
  3. 지진자료수집망 운영: 스마트폰 지진정보서비스체계 신규 구축 실효성 미흡
  4.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사업: 동아시아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사업 예산의 증가규모 점진화 및 사업 목표와 상이한 예산 확대 재검토 필요
  5. 기상 R&D 사업: 관리기관의 통합 운영 필요
  6. 국가 수문기상예측정보 시스템 구축: 수문기상 예측 모델 실용화 점검 후 시스템 구축 필요
【혁신도시특별회계】
  7. 국립기상연구소 이전: 사업 추진 부진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

국토해양
[국토해양부]
I. 국토해양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II. 국토해양부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234
III. 국토해양부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재정비촉진사업지원: 집행가능성을 감안한 적정예산 편성필요
  2.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사업: 적정사업비 반영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필요
  3.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사업대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 후 예산편성 필요
  4. 주거 및 부동산 정보서비스 관련 사업: 사업통합과 효율성제고 방안 마련 필요
  5. 국토환경디자인시범 사업 추진사업: 사업추진의 차별화 필요
  6.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 시범도시 조기지정 등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정예산 편성필요
  7. 지방하천정비 사업: 포괄적 예산편성 방식 개선 필요
  8. 적산업무관리운영 사업: 사업비 집행방식의 부적정
  9. 전환교통지원 사업: 2개년도 사업성과 분석 및 추진체계 정비 필요
  10. 해양 정책 및 문화육성: 연안유휴지 활용 국민여가시설조성사업 등의 유사중복 개선 및 지원조건 정비 필요
  11.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촉진: 사업 범위 구체화 등 제도적 기반 확립 필요
  12. 해양보호구역관리(지자체): 연례적 집행부진을 고려한 조정 및 생태탐방로 구축사업 통합 검토
  13. 군위탁컨테이너화물자동차관리비: 화물자동차 피해보상비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교통시설특별회계】
  14. 일반국도조사설계: 세부사업 명시 및 산출근거 없는 예비비성격의 시설비 감액 조정
  15.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착공소요 반영 필요
  16.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총액계상): 총액계상 대상이 아닌 경관도로 조성사업 분리 필요
  17. 교통약자이동편의구역조성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조건 등 정비 필요
  18. 일반철도건설지원: 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한 적정 소요액 편성 및 광역철도 폐지 등 절차이행 필요
  19. 도시철도 CDM 사업 지원: 사업여건에 따른 지원 필요성 재검토
  20. 항공선진화사업: 반복적인 연도말 협약체결 시정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21. 항만시설 유지보수: 연례적으로 전용·불용 및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는 총액예산 감액 필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2.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정비 필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3.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 사업단계에 맞는 적정예산 반영 필요
  24. 지역거점조성지원 사업: 법적근거와 사업 목적이 상이한 사업의 분리 및 별도 편성 필요
  25. 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사업: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기준 등 사업 추진체계 정비 필요
【국민주택기금】
  26. 국민주택기금 총괄
  27. 법정부담금: 징수실적의 연례적 부진과 적정금액 계상필요
  28. 주택구입·전세자금지원 사업: 사업대상에 대한 부적절한 대출조건 문제
  29. 주거환경개선지원(융자) 사업: 수요 감소에 따른 사업필요성 제고필요
  30. 준주택지원 사업: 사업실적 저조에 따른 사업비 조정 검토 필요
  31.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장상황을 감안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방향 검토 필요
【수산발전기금】
  32.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사업: 부담금 재원 확대 및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과의 사업체계 조정 필요
[해양경찰청]
IV. 해양경찰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V. 해양경찰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VI. 해양경찰청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기타경상이전수입: 실제 수납액을 감안한 세입예산액 증액 조정 필요
  2. 해상경비지원: 나포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 해상경비역량강화: 성능수준 등 관리를 통한 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
  4. 해양경비안전망 구축: 사업지연 및 설치기한을 감안한 적정 소요액 반영 필요
  5. 항공기관리: 신규교육비의 적정 추계 및 계획부실 사업 감액 조정 필요
  6. 함정건조사업: 중장기계획에 따른 재정사업 추진 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V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정흐름도
  3. 세종시 건설 사업 개요
VI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X.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사업 분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1. 행복아파트 건립 사업: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연계시행 검토필요
  2. 경로복지관 건립 사업: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연계시행 검토필요
  3.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교육 사업: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과 교육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4. 공공시설건립 사업: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 및 양여를 위해서는 법적근거 마련 필요

여성가족
[여성가족부]
I. 여성가족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II. 여성가족부 주요 분석사항 /445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II. 여성가족부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이용실적을 반영하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
  2.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음반 민간자율심의 지원 예산 타당성 미흡
  3.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사업: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예산 축소 편성
  4. 가족문화조성사업: 국회삭감사업 편성
【여성발전기금】
  5.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 사업: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