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부문의 충격은 소비·투자 등 실물경제로 빠르게 파급되고 있으며, 국내·외 전망기관에서도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에 비해 총지출 기준 10조원 증액된 283.8조원 규모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 및 수정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1월 7일 제출하였습니다.
1980년 이후 28년 만에 제출된 이번 수정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저소득층 복지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담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기조절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9년도 수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거시경제 및 세입 전망과 수정예산안의 경제·재정적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회복을 위한 지출 확대의 방향과 지방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 주요 지출확대 분야의 각 사업별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차  례>

요  약

제1부 2009년도 수정예산안 개요 및 총평
Ⅰ. 수정예산안 및 수정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편성 배경 
  2. 주요 내용 
  3. 수정예산안의 법적 근거 및 편성 사례
 
Ⅱ. 수정예산안 총괄 평가 
  1. 경제전망 및 수정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분석 
  2. 재원배분의 방향과 주요 쟁점사업 분석 

제2부 수정예산안 편성의 파급효과 분석
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검토
  1. 최근의 대외 여건변화 및 전망 
  2. 최근 국내경제 여건 변화 및 전망 
  3. 부문별 전망
 
Ⅱ. 수정예산안의 거시경제 및 재정효과 분석 
  1. 거시경제 효과분석 
  2. 세입예산안 분석 
  3. 재정기조 및 재정건전성 평가 

제3부 주요 사업별 분석
Ⅰ. 지방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 
  1. 도로부문 수정예산안 분석 
  2. 철도부문 및 도시철도부문 수정예산안 분석 
  3. 해운·항만 부문 수정예산안 분석 
  4. 사업비 전용이 예상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5.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반복과 경제성 미미 문제  
  6. 도시가스 주배관망건설지원사업의 예산 조정 필요 
  7. 하수도사업 운영체계의 부적절성 문제 
  8. 지방의료시설 구축사업의 수정예산안 분석 
  9. 하천정비 관련 사업의 연계적인 전용과 지방하천 정비율 제고 필요 
  10. 소하천정비사업 및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분석 
  11. 2009년도 수정예산안 중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점검 

Ⅱ.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1. 중소기업 융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2. 수출보험기금 증액에 따른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수정 필요 
  3. 신용보증 관련 수정기금운용계획안 

Ⅲ.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1. 저소득층 생계지원 확대사업의 수정예산안 분석 
  2.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수정예산안 분석 
  3. 사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지방비 분담 문제 
  4.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 
  5.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확대 

Ⅳ. 청년 등 실업대책 강화 
  1. 2009년도 노동부 소관 수정예산안 현황 
  2. 노동부 소관 수정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Ⅴ. 지방재정 지원 확대 
  1. 지방정부 재정지원 확대(목적예비비 1.1조원) 수정예산안의 문제점 
  2. 지방교부세 법정교부금 조정 수정예산안 

Ⅵ. 환율, 유가 기준 변경 
  1. 환율 기준 변경 
  2. 유가 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