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로 빠르게 파급되고 있으며, IMF, OECD 등 국내·외 전망기관에서도 내년도 경제전망을 모두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에 비해 총지출 기준으로 10조원 증액된 283조 8천억원 규모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 및 수정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1월 7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재정규모와 분야별 재원배분 등의 거시적 측면(macro-budgeting)과 개별사업의 성과에 기초한 미시적 측면 (micro-budgeting)의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2009년도 예산안 쟁점분석」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미 발간된 「2009년도 예산안 분석」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 분석」결과 뿐만 아니라, 5회에 걸친 예산안 토론회, 국회 상임위원회 및 각계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제 1 부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와 재원배분의 적정성,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총량적 접근과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유형별 쟁점사업을 분석하였으며, 제2 부에서는 경제,사회,행정의 분야별 쟁점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 차 례 >
제1부 총론 및 유형별 쟁점사업
Ⅰ. 총 론
Ⅱ. 유형별 쟁점사업
Ⅰ. 총 론
Ⅱ. 유형별 쟁점사업
제2부 분야별 쟁점사업 분석
Ⅰ. 경제 분야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Ⅱ. 사회 분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Ⅲ. 행정 분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Ⅰ. 경제 분야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Ⅱ. 사회 분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Ⅲ. 행정 분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