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시화된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재정위기는,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는 유로화 체제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과 복지지출 확대, 공공부문의 비효율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그리스 등 일부국가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재정통계의 문제’가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규모에 대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 학계, 언론 등에서 지난 10년 이상 많은 논쟁을 겪어 왔습니다. 각계의 입장과 주장이 다르지만 논쟁의 핵심은 정부가 제시하는 국가채무 통계가 현재의 재정상황과 미래에 국민 부담으로 감당하게 될 부채의 규모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정부는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도입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정부회계 처리지침을 수립하고 그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국가채무에 대해 새로운 재정통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재정통계 개편 방안」이 재정통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었는가를 점검하고, 그동안 국가채무와 관련된 논쟁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공적연금의 충당부채, 국민연금 보유 국채, 공공기관의 부채, 보증채무 등의 처리에 대한 분석 의견과 재정통계의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차 례 >

Ⅰ. 서 론
Ⅱ. 재정통계 개편의 주요 내용
  1. 배경 및 목적
  2. 주요 내용
    가. 기본 방향
    나. 정부 포괄범위 기준
    다. 연금 충당부채 및 국민연금 보유국채 등의 처리
Ⅲ. 주요 쟁점 분석
  1. 금번 ‘재정통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 일반정부의 포괄범위
    가. 제도단위의 의미와 개편안의 내용
    나. 우정사업본부 관리 특별회계의 일반정부 범위 제외 평가
  3. 시장성 테스트에 의한 분류
    가. 국제기준에 따른 분류
    나. 구체적인 원가보상률 산정
    다.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평가
  4. 공적연금 충당부채의 처리
    가. 연금충당부채의 처리 관련 국제기준
    나. 재정통계 개편안
    다. 재정통계 개편안 평가 및 정책제언
  5. 국민연금 보유채권의 처리
    가. 내부거래 관련 국제기준 및 주요선진국의 사례
    나. 재정통계 현황 및 개편안
    다. 재정통계 개편안 평가 및 정책제언
Ⅳ. 개선 과제
  1. 예·결산 재정 통계의 일관성 확보
    가. 통합재정규모 산정 방식
    나. 예산과 결산 기준 통합재정규모의 불일치 문제와 개선방안
  2. 분야별 지출 통계의 정비
    가.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분야별 지출 통계
    나. 분야별 지출 통계의 개선 필요성
    다. 개선방향
  3. 재정정보 공개의 확대 필요
    가. 재정정보 공개 현황
    나.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