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이후 약 3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업 중 일부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사후적 평가의 필요성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평가해봄으로써,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평가할 항목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형식화되고 있고, 평가자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관련 상위 계획 및 정책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전문성 면에서 미흡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가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승인기관의 인식 부족, 지방환경청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사후관리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평가항목·범위의 설정 외에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이를 비교·검토하는 이해관계자 참여제도를 도입하며, 단순한 조사·예측의 대행이 아닌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자의 역할을 전환하고,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을 강화하며, 평가서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서술하고, 사후관리 강화와 사후평가 도입을 통하여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성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며 사업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의사결정지원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 차 례 >

Ⅰ. 서  론

Ⅱ. 환경영향평가제도 현황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 현황
    3.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내용

Ⅲ.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모형
    1. 메타평가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표준안

Ⅳ.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1. 평가계획 요소에 의한 평가
    2. 평가투입 요소에 의한 평가
    3. 평가수행 요소에 의한 평가
    4. 평가결과 요소에 의한 평가
    5. 평가활용 요소에 의한 평가
    6. 메타평가 결과 요약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