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12-03]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

  • 2012-05-03
  • 산업사업평가과
  • 6,513
    정부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는 재정사업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정책과 같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중소기업청의 재정사업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한 규모는 1조 5,711억원이며 이중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에 1조 3,513억원, 유통기능 개선을 위한 시장경영혁신에 2,19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 지원성과가 부족하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사업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성과를 분석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준비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정부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고,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목 차 >

요 약
I.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내용 및 기준
    3. 평가의 범위 및 방법
II. 전통시장육성사업 추진 현황
    1. 전통시장의 개념과 현황    
    2. 전통시장육성사업 추진 현황
Ⅲ.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 결과
    1. 사업계획의 명확성
    2. 사업추진
    3. 사업성과
IV. 결  론
    1. 평가 결과의 종합
    2. 정책적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