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현안분석 제42호] 예산법률주의 쟁점과 과제

  • 2012-12-21
  • 행정예산분석과
  • 7,539
< 차 례 >   
   
I. 서론: 예산법률주의의 의의와 연구 필요성

II. 예산의 법적 성격

III. 예산법률주의의 효과와 문제점

IV. 예산법률주의 관련 해외사례

V. 예산법의 성격: 일반 법률과 동일성 여부

VI. 한국형 예산법률주의의 과제

VI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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