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산 정책자료 제2호: 프랑스 국가재정조직법

  • 2005-06-15
  • 행정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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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산 정책자료 제2호: 프랑스 국가재정조직법

 <목 차>

I. 「공공지출의 효율성과 의회의 통제에 관한 보고서」 요약문
   1. 공공지출의 효율성 향상에 의회가 기여하지 못함
   2. 의회의 공공지출 감독 의지와 평가 수단의 결여
   3. 의회의 공공지출 감독과 평가를 위한 국가개혁의 필요성

II. 「국가재정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서
   1. 전례 없는 합의로 그 필요성이 입증된 개혁
   2. 국가재정조직법의 총체적인 개혁: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의회
       재정통제권 행사의 보장

III. 「국가재정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체토론

IV. 국가예산제도 개혁의 방법론

V. 프랑스 국가재정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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