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국가주요정책사업평가보고서-제2호-대도시권광역교통투자사업의평가
<목 차>
I. 서 론
II. 대도시권 광역교통 투자사업의 추진실적
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대광법)
가. 법령 제정 및 개정 연혁
나. 광역교통계획 대상시설
2. 광역교통계획 수립현황
가.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나. 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3. 광역교통 투자사업 예산규모
4. 광역교통 투자사업의 추진실적
가.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사업추진실적
나. 지방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집행실적
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대광법)
가. 법령 제정 및 개정 연혁
나. 광역교통계획 대상시설
2. 광역교통계획 수립현황
가.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나. 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3. 광역교통 투자사업 예산규모
4. 광역교통 투자사업의 추진실적
가.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사업추진실적
나. 지방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집행실적
III. 광역교통의 계획 및 추진 상의 문제점
1. 중장기 광역교통계획의 부재
2. 통합교통정책의 시행 결여
3. 업무 중복으로 인한 시행주체의 권한 미약
4. 재원 규모 및 배분의 문제
1. 중장기 광역교통계획의 부재
2. 통합교통정책의 시행 결여
3. 업무 중복으로 인한 시행주체의 권한 미약
4. 재원 규모 및 배분의 문제
IV.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1. 중장기 광역교통계획의 법적근거 마련
가. 기존교통관련계획과의 조정
나. 5개년 계획의 근거 마련
2. 통합교통정책의 시행
가. 다양한 교통시책의 적용
나. 성과주의에 근거한 목표지향적 교통계획
다. 교통축별 관련교통시책의 통합
라. 사후개선효과의 분석
3. 광역교통계획 시행주체의 권한 강화
4. 재원확보 방안 강구
1. 중장기 광역교통계획의 법적근거 마련
가. 기존교통관련계획과의 조정
나. 5개년 계획의 근거 마련
2. 통합교통정책의 시행
가. 다양한 교통시책의 적용
나. 성과주의에 근거한 목표지향적 교통계획
다. 교통축별 관련교통시책의 통합
라. 사후개선효과의 분석
3. 광역교통계획 시행주체의 권한 강화
4. 재원확보 방안 강구
V.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