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분석

 

<목 차>

요 약

제 1 부 총괄분석
    I. 2004년도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
    II. 2004년도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
    III.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개요 및 특징
    IV. 세입결산분석
    V. 세출결산분석
    VI. 계속비 · 명시이월비 · 국고채무부담행위
    VII. 예비비 결산분석

제 2 부 중점분석
    I.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의 적정수준 분석
    II. 공적자금회수 및 상환 결산분석
    III. 대규모 개발사업의 집행실적 분석과 개선방안
    IV. 의료보장부문 재정지원 결산분석
    V. 장애인 복지재정 결산분석

제 3 부 부문별 분석
통일 · 외교
    I. 통일 · 외교분야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II. 공적개발원조의 현황과 정책과제
    III. 국제기구분담금 결산분석
국 방
    I. 국방분야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II. 군 시설건설 사업 결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 국방분야 총액계상 예산사업 분석
    IV. 전력투자비 재투자 사업의 문제점
교 육
    I. 교육분야 결산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분석
    II. 대학 재정지원 분석
    III. 지방교육재정 지원 분석
문화 · 관광
    I. 문화분야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II. 문화산업분야 결산분석
사회복지
    I. 보건복지분야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II.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결산분석
    III. 여성분야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IV. 국 · 공립 보육시설 신축 지원사업 결산분석
    V. 노동분야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VI. 노동부 일자리지원사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환 경
    I. 환경분야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II. 2004년도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문제점
    III. 수도권대기개선 관련사업의 집행상 문제점 및 향후과제
산업 · 중소기업
    I. 산업 · 중소기업분야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II. 지역산업진흥사업 결산분석
    III.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결산분석
    IV. 신 · 재생에너지사업 결산분석
    V.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결산 분석
농어촌
    I. 농어촌분야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II.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결산분석
    III. 고품질 쌀 개발사업 결산분석
    IV. 임도시설사업 결산분석
    V. 인공어초사업 결산분석
사회간접자본
    I. 사회간접자본분야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II. 2004년도 댐 건설 결산분석
    III. 2004년도 치수사업 결산분석
    IV. 2004년도 항만 부문 결산분석
    V. 2004년도 건설교통 결산분석
과학기술 · 정보통신
    I. 과학기술분야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II. 정보통신분야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III. 우주기술개발사업 결산분석
    IV. 해외 IT지원센터 운영사업 결산분석
    V. 정보화역기능방지사업 결산분석
일반행정
    I. 사회안정분야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II. 법률복지관련 결산분석
    III. 낙후지역육성사업 결산분석
    IV. 재정융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V. 관세청 조사감시장비 현대화사업 결산분석
    VI. 소비자보호 사업 분석
    VII. 통계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