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 정책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목 차>

I. 서 론

II. 간접투자자산운용 정책 현황
   1. 간접투자자산운용 시장 환경
      가. 거시환경
      나. 간접투자자산운용 시장 경쟁구도
      다. 구조조정 시장의 변화
   2. 해외 사모펀드 시장
   3.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가. 배경
      나. 기본방향
      다. 주요 내용
   4. 간접투자자산운용 정책 관련법

III. 집행가능성 평가
   1. 주요 이슈 분석 및 집행가능성 평가기준
   2. 간접투자자산운용 시장 진입규제
      가.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및 지주회사 적용 규제
      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등록
   3. 사모투자전문회사 요건
      가. 운용주체 범위
      나. 투자 및 운용원칙 및 시스템
      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급보증과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라. 연기금 및 SOC 투자
   4. 간접투자자산운용 시장 경쟁구조
   5. 사모펀드 투자대상
      가. 목표 투자대상 선정
      나. 투자대상인 기업의 경영권 방어비용

IV. 개선방안 도출
   1. 간접투자자산운용 시장 진입규제 합리화
      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투자자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지주
           회사 관련 규제 적용 배제
      나. 투자목적에 따른 산업자본의 은행주식보유의 명확한 심사
   2. 사모투자전문회사 요건 합리화
      가. 투자지분율 수준의 재검토
      나. 경영권 참여투자요건 미충족 투자목적회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다른 투자목적회사로의 보유주식 매각 감시 대책 마련
      다. 투자목적회사의 차입한도 규제 효과 재검토 필요
   3. 간접투자자산운용 시장 경쟁 활성화
      가. 외국계 펀드의 탈세 방지 대책 마련
      나. 다양한 구조조정기구의 통합체제 구축 필요
   4. 사모펀드 투자대상 전략적 선정
      가. 투자대상 선정 시 투자위험 관리 필요
      나. 경영권 방어비용 절감을 위한 사전 대응에 필요한 환경 구축
   5. 개선과제 우선순위 분석

V.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