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국가주요정책사업평가보고서-제3호-국방KHP사업사전평가

 <목 차>

I. 서 론
   1. 평가 필요성
   2. 평가 방법

II. KHP 사업 현황 및 분석
   1. 사업 목적과 목표
     가. 사업 목적
     나. 사업 목표
   2. 사업 배경과 주요 과정: KHP와 KMH사업의 차이
   3. KH 체계특성
     가. 군 작전운용성능
     나. KH 체계의 특성
   4. KHP 추진계획
     가. 체계 개발 범위
     나. KH 개략 형상 및 제원
     다. KH개발 시간계획
   5. 사업 예산계획
     가. 총사업비
     나. 연도별 사업예산
     다. 항목별 예산계획
     라. 개발 주관기관별 예산계획
   6. 사업 집행체계
     가. 기관 및 업체의 역할분담
     나. 주요 의사결정체계
     다. 주요 업무별 심의 및 승인 절차
     라. 계약 업무체계
     마. 시험평가 업무체계
   7. 사업추진 법률적 근거

III. KHP 사업평가
   1. 군사전략성 평가
     가. 군사전략적 타당성
     나. 군사전술적 효과
   2. 국방 정책성 평가
   3. 경제성 평가
     가. KHP 사업 총비용
     나. 산업파급효과
     다. 고용창출효과
     라. 기술파급효과
     마. KHP의 경제성: 총 비용과 파급효과
   4. 사업비 평가
   5. 헬기 국산화의 타당성
   6. KH의 민수헬기 전환 가능성
   7. 군 공격헬기 전력공백 문제

IV. 요약 및 시사점
   1. 사업분석 요약
     가. 사업목적
     나. 사업목표
     다. 작전운용성능
     라. 사업일정
     마. 사업예산
     바. 사업집행체계
     사. 사업추진 법률적 근거
     아. 사업특성
   2. 사업평가 종합
     가. 사업목적과 군사전략성
     나. 사업목표와 군사전술성
     다. 국방정책적 연계성
     라. 총사업비와 경제성
     마. 예산계획의 적정성
     바. 연구개발과 헬기 국산화
     사. KH의 민수헬기 전환
     아. 군 공격헬기 전력공백 문제
   3. 시사점
     가. 성과 및 위험관리제도 도입
     나.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다. 효율적인 개발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4. 평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