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Ⅰ

Ⅰ.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1. 재정총량

   2. 결산 구성·부속서류 및 관련의안 개요

Ⅱ. 2023회계연도 결산 총평

   1.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의 세수결손 대응과 그에 따른 한계

   2. 세수오차 최소화 및 세입기반 확충 필요

   3. 정부의 재정집행 관련 개선 필요사항 분석

Ⅲ. 재정총괄 분석

   1. 재정건전성 분석

   2. 총수입 분석

   3. 세수결손 대응 분석

   4. 회계·기금 간 거래 결산 분석

   5. 재정사업 성과관리 실태 분석

   6. 예산의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업 결산 분석

   7. 예비비 결산 분석

   8. 세계잉여금

   9. 비목별·성질별 결산 분석

   10.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대의견 조치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Ⅱ

Ⅲ. 재정총괄 분석

   1. 신규 재정사업 결산 분석

   2. 재정의 신속집행 분석

   3. 집행부진 사업 분석

   4. 수시배정사업 분석

   5. 기금 여유자금 운용 결산 분석

   6. 재정 외 자금 운용 분석

   7. 국민참여예산제도 분석

   8. 민간자본 선투입 재정사업 분석

   9.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현황 분석

   10.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결산 분석

   11. 법정부담금 수입 결산 분석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Ⅲ

Ⅳ. 정책별 분석

   1. 저출생 대응 사업 분석

   2. 국가연구개발(R&D) 사업 결산 분석

   3. ODA 사업의 추진 실적 분석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5. 국방혁신 4.0 추진현황 점검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 결산 분석

   7. 공급망대응역량 강화사업 결산 분석

   8. 모태펀드 지원사업 결산 분석

   9.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 분석

   10. 생활물가 안정 지원사업 결산 분석

   11. 청년인턴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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