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사업 집행평가

  • 2005-09-30
  • 사회행정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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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국가주요정책사업평가보고서-제7호-금강산사업 집행평가

 <목 차>

Ⅰ. 서 론

Ⅱ. 금강산사업 현황 및 분석
   1. 사업 목적과 목표 그리고 수단
   2. 사업 추진현황
   3. 주요 사업
      가. 사업 승인 및 대북 협상
      나. 경제협력사업
      다. 금강산관광객경비지원 사업
      라. 금강산관광지구내도로포장사업
   4. 사업 결산 및 예산
      가. 연도별 사업비 지출
      나. 2005년도 사업 예산
      다. 사업규모 비교
   5. 사업 추진체계
      가. 금강산사업 최고의결기구
      나. 금강산사업 남북간 협의체계

Ⅲ. 금강산사업 집행평가
   1. 북한 경제특구 정책과 금강산사업의 기여성
   2. 통일정책의 변화와 금강산사업목표의 타당성
   3. 정경분리 통일전략과 금강산사업의 집행형태
   4. 금강산사업의 효과
      가. 정치·사회·군사적 효과
      나. 경제적 효과
      다. 투자비용
      라. 금강산사업의 효율성
   5. 금강산사업의 부정적 영향
   6. 금강산관광사업 협력사업자 의견조사

Ⅳ. 요약 및 시사점
   1. 금강산사업의 당면 과제
      가. 법·제도적 지원
      나. 관광인프라 확충
      다. 공공 목적의 직접투자
   2. 금강산사업의 발전방향
      가. 금강산사업의 특수성과 전략적 효과
      나. 금강산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3. 종합 평가
   4. 평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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