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2006-11-09
  • 재정정책분석팀
  • 4,828
 

            최근 경제 성장률 둔화와 조세부담률 증가의 한계 등으로 세입 여건은 점점 어
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령화 대책, 삶의 질 개선 등 복지지출, 성장 동력 확충, 자주
국방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이 운용되어
야하므로 행정부는『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여 200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의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총
량 및 재원배분 방향 설정에 관한 심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이후 세 번째로
『NABO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2006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 국회예산정책처가
개발한 모형에 따른 중기 경제전망과 중기 세입 추계, 총량 지표 및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 차>

요  약

I.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요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의미와 과제
    2.『200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가. 총수입 계획 
        나. 총지출 계획 
        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라. 재원배분 
    3. 종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가. 신중한 거시경제 전망 
        나. 재원배분 분류체계의 확립 
        다.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바람직한 모습 


II. 재정운용여건

    1. 국내외 경제여건과 NABO 경제전망
        가. 2006년 국내경제 현황 
        나. 2007년 경제여건 전망 
        다. 거시경제 중기 전망 
    2. 2006~2010년 NABO 총수입 전망
        가. 2006~2010년 NABO 총수입 전망 
        나. 행정부 총수입 전망과의 비교 
        다. 조세부담률 전망 결과 


III.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량 및 재원배분 분석

    1. 총량 분석
        가. 재정수지 분석 
        나. 국가채무 분석 
    2. 재원배분 분석
        가. 재원배분 추이 분석 
        나. 재원배분 분야별 분석  
        다. 국제비교를 통한 분야별 재원수준 검토 
        라. 재원배분 분석의 시사점 


IV. 재정운용제도 개혁

    1. 국가재정운용계획 연동원칙
    2.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관계
    3. 성과관리제도의 의미
    4. 특별회계·기금 정비
    5. 재정기본법으로서 국가재정법의 보편성 추구
    6. 민간투자제도를 통한 재정지출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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