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예산안 분석(Ⅰ)
-총괄 및 중점분석-

        올해는 예산회계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지난해 국회가 의결한 국가재정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 예산제
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예산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5%대의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확대를 전망하
면서 총지출기준으로 2007년 대비 7.9%(본예산대비 8.5%) 증가한 257조 3,000
억원 규모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는 지난 2005년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을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예산제도 변화의 조
기정착에 대한 평가는 물론, 크게 늘어난 국민부담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정된
국가재원이 미래의 성장 동력 확충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복지사회로의 진입
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
다. 또한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수요의 지속적 확대와 저출산·저성장 시
대로의 진입에 따른 세수기반의 약화 등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건전한 재정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권으로 구성된 「2008년도 예산안 분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Ⅰ권 총괄 및 중점분석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 모형에
의한 경제전망과 세수추계는 물론, 최근의 재정현안이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제Ⅱ권부터 제Ⅳ권까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   2008년도 예산안 분석 I
        - 총괄 및 중점분석 -
      
        2008년 예산안 개요 및 총평
           I. 2008년도 예산안 개요 
           II. 2008년도 예산안 총괄평가 
        경제전망 및 재정운용
           I. 2008년 국내 경제 전망 
           II. 재정운용기조 및 재정건전성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I. 세입예산안 분석 
           II. 재원배분 분석 
           III. 예산총칙 등 분석 
       중점분석
           I. 2008년도 세출예산안의 의무·재량지출 구분 분석 
           I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III. 인건비 예산현황과 국회의 통제방안 
           IV. 기금운영비의 현황과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