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원칙은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재정지출의 성과제고, 재정운용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복지수요 증대 등과 같은 재정위험요소가 부각되면서 재정건전성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재정제도는 재정(예산)을 담는 기본 틀로서 어떠한 재정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재정운용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재정제도보다 재정운용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는 재정제도에 관한 내·외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제도의 선진화를 향한 괄목할 만한 입법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확정예산 분석서’인「2010 대한민국 재정」을 지난 3월 발간한데 이어 국회의 재정관련 법률안 및 예·결산 심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재정제도의 원리와 연혁, 내용 및 향후 개선과제 등을 망라한 일종의‘재정제도지침서’인「국가재정제도: 원리와 실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은 2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체계와 재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제2부에서는 주요 재정제도의 원리와 실제를 심도 있게 정리·분석하고 향후 개선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록에서는 최근 개정된재정제도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