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2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한 정책의지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2003년부터 매년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는 연초에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운영하여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국회 차원의 보완대책 및 지원조치를 적시에 제안하기 위하여 2009년에 ‘국가재정운용점검단’을 운영하여, 그 결과를 분석·정리한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국회예산처는 2010년에도 ‘국가재정운용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재정 조기집행 실적뿐만 아니라, 우리 처의 「2009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에서 지적된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의 상반기 예산집행실태를 점검하였고,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주요 현안사업의 2011년도 예산 요구내역과 반영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국가재정운용점검단’ 활동결과를 담은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재정 조기집행 현황 및 분석’에서는 연도별 재정 조기집행 현황, 계획 대비 실적 및 조기집행의 효과분석, 그리고 일본의 재정집행 사례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둘째,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2010년 상반기 집행현황’에서는 각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직접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의 2010년 상반기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2011년도 각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현안사업’에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의 2011년도 예산 요구내역과 반영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국가재정운용 점검’은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해연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결산 및 예산안 심사와는 차별화되는 의의를 가집니다. 이러한 취지로 작성된 동 보고서가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 현안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통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 행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