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와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의 경제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생활을 지원하고 중장기 에너지 절감 및 확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7년 세계잉여금 4.9조원을 재원으로 하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3,741억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시행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국가재정법」
상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의 부합 여부, 추경예산안의 사업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국가재정법」
상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의 부합 여부, 추경예산안의 사업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18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의 법적 요건을 검토하였으며,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경제적
파급효과 및 민생안정 효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저소득층
·농어민·중소상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에너지 대책 및 해외자원 확보 등 8개
부처에 걸친 각 사업별 적정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경정예산안 편성의 법적 요건을 검토하였으며,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경제적
파급효과 및 민생안정 효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저소득층
·농어민·중소상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에너지 대책 및 해외자원 확보 등 8개
부처에 걸친 각 사업별 적정성을 분석하였습니다.
< 차 례 >
요 약
제1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총괄평가
I.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II.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평가
I.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II.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평가
제2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파급효과 분석
I.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검토
II. 추경편성의 재정·경제 효과분석
III. 추경 편성에 따른 민생안정 효과
I.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검토
II. 추경편성의 재정·경제 효과분석
III. 추경 편성에 따른 민생안정 효과
제3부 주요 사업별 분석
I. 농림·수산
II. 산업·중소기업
III. 국토·해양
IV. 교육·과학기술
V. 보건·복지
VI. 환경·노동
I. 농림·수산
II. 산업·중소기업
III. 국토·해양
IV. 교육·과학기술
V. 보건·복지
VI. 환경·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