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지출 309.6조원을 담은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16.8조원 증가한 규모이자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재정운용의 방향과 효율성 및 건전성, 그리고 개별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나라살림 지킴이’로서 예산안 심사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와 부처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총 10권의 예산안분석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회예산처의 예산안분석시리즈 중 아홉 번째 발간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일종의 맞춤형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회예산처가 적시한 분석내용은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까지 포괄하는 총 141개의 주제를 제1부 중점 분석, 제2부 부처별 분석으로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부 결산심사와 예산안심사의 연계에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중 관련 사업의 예산규모나 집행실적 부진 등에 비추어 2011년도 예산안 심사시 중점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 55개를 선별하여 분석의견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포함한 「201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가 예산안심사시 크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재정현안 브리핑」 등을 통하여 예산안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