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2010-11-19
  • 사회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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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활용함으로써 성 평등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양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제출된 2011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하여 ‘성 평등 관점’과 ‘젠더 이슈 개선’ 등을 주제로 하여 ‘2011년 예산안 분석시리즈’ 중 10번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성인지 예산서는 34개 중앙관서에서 수행하는 10조 1,748억원 규모의 245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2010년의 29개 부처, 7조 3,144억원 규모의 195개 사업에 비해 대상 사업 및 예산안 규모에서 양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 성인지 예산서 분석」 제1부 총괄 분석에서는 2011년 성인지 예산서 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제2부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별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개별 분석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성인지 관련 주요 지표와 여성정책 관련 통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차례
총괄 분석
  I. 성인지 예산서의 개요
    1. 성인지 예산 제도
    2.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현황

  II. 성인지 예산서의 문제점 및 쟁점 과제
    1.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의 한계
    2. 성평등 목표와 재정운용 방향의 연계성 미흡
    3. 대상사업 선정의 구체적 근거 결여
    4. 적절한 성별통계 및 원인분석 미첨부
    5.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목표 설정 부재
    6. 성인지 예산서 작성절차의 체계성 결여
    7. 성인지 예산서와 예산안 편성·심의의 연계성 부족
    8. 국회 제출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총액규모의 문제

  III. 개선방안
    1. 성인지 예산서 내용 및 구조의 보완
    2. 성인지 예산서 작성주체 및 절차의 개선
    3. 성인지 예산서와 일반 예산안의 관계 정립 필요

위원회별 분석
  [법제사법위원회]
    I. 법무부

  [정무위원회]
    I. 공정거래위원회
    II. 금융위원회
    III. 국가보훈처

  [기획재정위원회]
    I. 기획재정부
    II. 국세청
    III. 조달청
    IV. 통계청

  [외교통상통일위원회]
    I. 외교통상부
    II. 통일부

  [국방위원회]
    I. 국방부

  [행정안전위원회]
    I. 행정안전부
    II. 경찰청

  [교육과학기술위원회]
    I.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I.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I. 농림수산식품부
    II. 농촌진흥청
    III. 산림청

  [지식경제위원회]
    I. 지식경제부
    II. 중소기업청
    III. 특허청

  [보건복지위원회]
    I. 보건복지부

  [환경노동위원회]
    I. 환경부
    II. 고용노동부

  [국토해양위원회]
    I. 국토해양부
    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여성가족위원회]
    I. 여성가족부
  
부록 I. 성인지 관련 주요 지표와 부처별 정책과제
부록 II. 여성정책 관련 주요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