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수입 344.1조원, 총지출 326.1조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렇듯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재정 수요를 조화롭게 반영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방향 및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와 부처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한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예산안 총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예산안 중점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기조,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재원배분 상의 특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예산안 부처별 분석」은 각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점 분석」은 2012년도 예산안 및 재정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국회에 세 번째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가 ‘성 평등 관점’과 ‘젠더 이슈 개선’을 부처별 예산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는 예산안 분석 시리즈 전체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 차 례 >

국회운영
[국 회]
I. 국회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II. 국회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II. 국회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사업: 의정활동 지장 최소화 필요
[대통령실]
IV. 대통령실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V. 대통령실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VI. 대통령실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기본경비: 지급근거가 없는 당직자 간식비 조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VII.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VIII.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X. 국가인권위원회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기본경비: 예산 집행실적을 감안한 전문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안 조정 필요
[특임장관실]
X. 특임장관실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XI. 특임장관실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XII. 특임장관실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특임활동사업: 시민단체 박람회 사업 등 일부 내역 예산안  조정 필요

법제사법
[법무부]
I. 법무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프로그램별 분석
  3. 법무부 소관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4. 재정지출 흐름도
II. 법무부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III. 법무부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서민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신규): 전문계약직 변호사 채용예산 조정 필요
  2. 로스쿨출신 신임검사 교육(신규): 과다편성 연구용역예산  조정 필요
  3. 변호사시험 관리 및 신법조인 양성: 국외업무여비 대상국가가 미국, 일본에 집중되어 조정 필요
  4.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필요
  5.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수입 비중 확대 필요
  6.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정부보조금 지원 신중한 접근 필요
  7. 경비교도대 관리: 경비교도대 인원감축에 따른 예산조정 필요
  8. 로스쿨 지원사업: 로스쿨 평가문제 원고료 예산 조정 필요
  9. 출입국관리사무소시설운영: 영상녹화조사실 활용실적에 따른 신규예산 조정 필요
  10. 외국인보호관리: 의무관임상연구비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법제처]
IV. 법제처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V. 법제처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VI. 법제처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수요자중심법령정보서비스 사업: 분리 편성한 홍보비의 통합 및 조정 필요
  2.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예산  조정 필요
  3. 기본경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주심수당 조정 필요
[감사원]
VII. 감사원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VIII. 감사원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IX. 감사원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감사원 본원 매점·구내식당 건물대여료 부과필요
  2. 기본경비: 과다하게 편성된 특정업무경비 조정 필요
  3. 감사활동경비: 특수활동비 결산자료 제출 필요
  4. 감사연구활동경비: 국외업무여비 예산명세서에 따른 집행 필요
[헌법재판소]
X. 헌법재판소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XI. 헌법재판소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XII. 헌법재판소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재판자료확충 사업: 한국 헌법재판 연구자료 지원 사업 예산 조정 필요
  2. 해외연수 사업: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학자금 조정 필요
  3. 조직역량강화 등 사업: 헌법재판 연구용역 예산 헌법재판 연구원 이관 필요
[대법원]
XIII. 대법원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XIV. 대법원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XV. 대법원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국민형사재판지원 사업: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제정 필요
  2. 양형제도개선지원 사업: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및 콘텐츠 개발 예산 조정 필요
  3. 도서관 운영지원: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4. 법원예비금
  5. 인건비: 과다 계상된 재판연구원 인건비 조정 필요

정 무
[국무총리실]
I. 국무총리실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II. 국무총리실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III. 국무총리실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연구개발비 일부 감액조정 필요
  2.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지원: 사업의 중복성 해소를 위한 예산액 일부 조정 필요
  3.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 관리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보사업과 중복 해소 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4. 총 괄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준수여부 평가사업 전문가활용비 조정 필요
  6. 국토연구원: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강화사업 일부 감액 필요
  7.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제정책대학원: G20글로벌 리더 과정 일부 감액 조정 필요
  8. 한국조세연구원: 국제회의 개최비 일부 조정 필요
  9. 통일연구원: 만찬비 등 과다 계상된 북한인권 관련 연구비 감액 필요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타당성조사사업의 전면 재검토 필요
  11.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사업(신규) 사업 타당성 부족
[국민권익위원회]
IV.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V.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VI.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권익증진 민간협력: 권익증진 프로그램 공모 예산 감액 필요
  2.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청렴교육관 임차료 감액 조정 필요
[국가보훈처]
VII. 국가보훈처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국가보훈처 재정지출 흐름도
VIII. 국가보훈처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X. 국가보훈처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교육 계획인원 축소 및 예산감액 필요
  2. 현충시설 건립: 부산UN평화기념관 건립 집행률 제고 필요
  3. 영주귀국정착금: 지급방식 개선 및 관련규정의 정비 필요
【보훈기금】
  4. 88골프장: 적극적인 매각 추진 필요
  5. 장학금: 보훈가족 장학을 직접 집행할 필요
【순국선열 애국지사기금】
  6.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집행률 제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X. 공정거래위원회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XI.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XII.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사업 분석
  1. 총액인건비성 인건비(7001-100): 과다 계상된 인건비 일부 조정 필요
  2. 공정거래 전문교육 운영(7031-301): 동 사업의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
[금융위원회]
XIII. 금융위원회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XIV. 금융위원회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XV. 금융위원회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금융정책알리기 사업: 홍보전문인력 충원 필요성 재검토
  2. 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 개도국 학생에 대한 장학금, 교수  인건비 및 간접경비 지원 예산, 연구개발비 예산 등 감액 필요
【기술신용보증기금】
  3. 면허료 및 수수료: 연도 중 공급·해지 보증 감안한 증액 필요
  4. 기금관리비: 연례적 불용액을 반영한 일부 조정 필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5. 구상권관리비: 외부추심회사 위탁수수료 절감 필요
  6. 여유자금 운용: 공자기금 예탁 필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 구상권관리비: 구상권회수보상금 규모 감액 필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8. 국공채수입: 연말 여유자금 규모 축소를 통한 감액 조정 필요
  9. 기타정리자문경비 등: 대한생명보험 주식 매각 수수료 감액 필요
【신용보증기금】
  10. 기금관리비: 연례적 불용액을 반영한 일부 조정 필요
【구조조정기금】
  11. 자산관리비: 불필요한 채권인수 실사비용 감액 필요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I. 기획재정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II. 기획재정부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II. 기획재정부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기타유가증권매각대: 매각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산은금융지주 및 기업은행 지분매각대의 감액 필요
  2. 토지매각대: 세입추계식의 수정을 통한 매각대 수입 현실화
  3. 재정사업 성과평가: 중복되는 해외 성과관리 전문가 초빙과 효과가 미흡한 해외 성과관리 전문교육 예산의 감액 필요
  4.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공공부문의 구직을 유도하는 채용정보박람회 추진의 재검토 필요
  5.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지원: FTA 컨설팅지원 사업의 이관 및 효과성이 낮은 대학 FTA강좌 개설 지원사업 예산의 감액 필요
  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과도하게 증액된 정책자문사업 및 국제기구공동컨설팅사업 예산의 감액 필요
  7. 국제금융기구 연수프로그램: KOTRA와의 협조를 통한 국제금융기구 조달 관련 예산의 조정 필요
  8. 국제재정협력 강화: 과도하게 증액된 국외여비의 감액 필요
  9.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 글로벌산업경제정책협력지원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10. 경제교육지원: 타사업에 계상된 경제교육 관련 행정성 경비의 이관 필요
  11. 예비비: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한 일부 감액 조정 필요
【대외경제협력기금】
  12. 사업진행컨설팅: 사업단계별 예산의 적정 배분 필요
  13. 기금관리비: 광고선전비의 개발협력인식증진사업으로의 이관
【국유재산관리기금】
  14. 토지매각대: 수입 과다계상에 따른 기금사업 차질 우려
  15. 비축토지매입: 장래의 공공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매입 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
  1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센터 기타시설 취득: 의과학지식센터 건립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17. 대법원 수원지법 여주지원 신축: 공기를 감안한 사업기간 및 예산 조정 필요
  18. 법무부 수원지검 신축: 단계적 편성을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
  19. 법무부 속초교도소 신축: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토지매입비 예산의 조정 필요
  20.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시설취득: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복권기금】
  21. 복권사업비: 홍보판촉비의 점진적 축소 필요
  22. 취약계층소비자 교육 및 피해구제: 복권기금 지원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규모 조정 필요
  23. 복권기금 사업평가 방법 개선 필요
【공공자금관리기금】
  24. 기금예수금: 기금예수금 확대 필요
  25. 저축은행 구조조정 지원: 지원규모 및 방식에 대한 검토필요
  26. 융자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감안한 적정 규모예산 편성 필요
【외국환평형기금】
27. 기금예수금: 외환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발행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외평기금 누적 결손 축소 방안을 마련
[국세청]
IV. 국세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V. 국세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VI. 국세청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전문직등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2. 납세조합법정교부금: 납세조합원의 세원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개선 필요 
  3. 납세자권익존중 및 성실납세지원: 부적절하게 편성된 전국 납세자보호담당관 교육훈련비 전액 삭감 필요
  4. 지방국세청 인건비: 과다 편성된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5. 역외탈세대응활동: 특정업무경비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예산규모 조정 필요
  6. 사이버학습시스템 운영: 학습효과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 개선 필요
  7. 근로장려세제(EITC): 노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급여구조  개선 필요
  8.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 개편: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보안방안 강화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9. 교육원 등 혁신도시 이전: 계획기간내 이전을 위한 사업추진 철저
[관세청]
VII. 관세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VIII. 관세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X. 관세청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과태료: 과태료 세입 예산안 증액 필요
  2. 관세탈루심사 사업: 중소기업 AEO 컨설팅 지원대상의 확대보다 지원금 현실화 필요
  3. 밀수감시단속 사업: 환적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4.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사업: 지재권신고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감액 필요
[조달청]
X. 조달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XI. 조달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XII. 조달청 주요사업 분석
【조달특별회계】
  1. 토지대여료·건물대여료: 군산비축창고 임대료 수입 계상필요
  2.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원금의 조속한 상환과 이자비용감액 필요
  3.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공공 공사관리 사업예산 감액 필요
  4.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미국 GSA 박람회 참가지원 계획 개선 필요
[통계청]
XIII. 통계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XIV. 통계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XV. 통계청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수입대체경비(14-69-691): 적정 규모의 세입예산 반영 필요
  2. 건물임대료 수입 계상 필요: 한국통계정보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 임대료 부과 필요
  3. 경상조사 표본개편 사업: 운영비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4. 통계품질진단및개선 사업: 중복 계상된 연구용역비 감액 필요
  5. 사회통계작성: 중복계상된 가계금융조사의 조사답례품 구입비 감액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