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재정지출 40.6조원, 감세 26.1조원 등 총 66.7조원 규모의 재정 확대를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이는 GDP 대비 6.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었지만 2010년에 경제성장률 6.5%의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관리대상수지가 전년대비 30.2조원이 개선된 13조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1일 「2012년 예산안」과 함께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초기에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목표 설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내·외 경제 상황과 그에 따른 재정 수입 여건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의무지출과 내년도 양대 선거에 따른 재정 소요 등 적정한 지출 통제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 전망치와 정부의 계획을 비교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2012년 예산안」의 재정 총량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재정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지출과 재정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도 제시하였습니다.

< 차 례 >

Ⅰ. 재정운용의 전제 : 거시경제 전망
Ⅱ. 총수입
Ⅲ. 총지출
  1. 총지출
  2. 의무지출
    가. 공공부조
    나. 사회보험
    다. 연금
    라. 이자지출
    마. 기타의무지출
    바. 지방이전재원
  3. 재량지출
  4. 정부 계획과의 비교
Ⅳ.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1. 재정수지
    가. 통합재정수지
    나. 관리대상수지
  2. 국가채무
  3. 정부 계획과의 비교

Ⅰ. 「2012년 예산안」 개요
  1. 편성방향
  2. 총수입
  3. 총지출
  4. 재정수지
  5. 국가채무
Ⅱ.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과의 비교
  1. 경제전망
  2. 총수입 및 총지출
  3. 재정수지
    가. 통합재정수지
    나. 관리대상수지
  4. 국가채무
Ⅲ. 재정 운용 분석
  1. 재정 총량
    가. 2013년 균형 달성을 위한 재정 운용
    나. 지출관리목표 달성 가능성
    다.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인한 세수 과다 추계
    라. 세외수입의 실현가능성
  2. 재정 기조
  Ⅳ. 재원배분
  1.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및 특징
    가. 최근 재원배분 추이
    나. 「2012년 예산안」 재원배분 특징
  2. 중점 재정지출 분석
    가. 일자리 예산
    나. 복지 및 서민 대책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Ⅰ. 재정 목표의 적절성
  1. 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
  2. 재정의 경기대응성 확보
Ⅱ. 달성 가능한 재정계획의 수립 필요
  1. 재정목표의 달성 가능성
  2. 보수적인 경제전망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준수
Ⅲ. 복지지출 분석
  1.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복지지출
  2. 복지지출 추이 및 국제비교
    가. 복지지출 추이
    나. 복지지출의 국제 비교
  3. 복지지출 증가와 장기적 관점의 관리 필요
    가. 필요성
    나. 장기전망 사례
    다. 향후 재정과제
  4. 「일하는 복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
    가. 「일하는 복지」 정책의 현황
    나. 문제점
    다. 정책 효율화 방안
  5.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성 제고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나. 문제점
    다. 정책 효율화 방안
Ⅳ. 재정관리시스템의 개선과제
  1. 국가채무관리 강화
  2. 재정통계 개편
  3. 장기 재정전망 체계 구축
  4.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방안
  5.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제도 도입
  6.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

Ⅰ.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1. 개관
  2. 변동추이 및 증가요인 분석
    가. 현황 및 추이
    나. 증가요인 분석
  3. 2011~2015년 국가채무 전망
  4. 국가채무 수준 관리
  5. 재무위험 관리
    가. 외국인 투자 관리
    나. 국고채 발행 관리시스템 도입 및 개선
    다. 국채 시장 활성화
Ⅱ. 2011~201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분석
  1. 개관
  2. 국가보증채무 현황 및 추이
    가.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나. 구조조정기금채권
    다. 장학재단채권
    라.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3. 국가보증채무 전망 및 평가
    가. 전망 결과
    나. 전망에 대한 평가
  4. 국가보증채무 관리방안 및 검토
    가. 관리방안
    나.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
Ⅲ. 2011~2015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분석
  1. 개관
  2. 재정수지 및 부채 전망
    가. 재정수지 전망
    나. 부채 전망
    다. 전년도 계획과의 비교
  3. 계획에 대한 검토
    가. 계획 작성의 충실도 제고 필요
    나. 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작성 필요
    다. 종합계획의 수립 필요
    라. 재정수지표와 자산·부채표의 연계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