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파급된 유럽의 재정위기는 EU와 국제기구 등의 구제 금융으로 한동안 진정되는 국면을 보였으나 최근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에 대응할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현행 예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은 한 국가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명시하고 정책분야별·사업별 재원배분을 나타내는 계획서로서, 예산 과정을 통해 회계연도 또는 중기에 걸친 재정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수립됩니다. 세계 각국은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에 바탕을 두고 차별화된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보다 앞서 재정악화를 경험한 주요 국가의 사례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9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세계 주요국의 예산제도를 체계적으로 소개한 「주요국의 예산제도」를 발간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스웨덴 등 7개 국가의 예산 관련 법령, 조직,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의 과정 그리고 각 국의 여건에 부합한 주요 재정제도를 최신 자료에 기초하여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차 례 >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캐나다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