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보고서 제16호]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 2012-09-05
  • 행정예산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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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서  론
I. 문제 제기
II. 보고서의 구성

제2부 지방재정 현황 및 실태
I. 2012년도 지방재정
II. 지표를 통해 본 지방재정 실태

제3부 지방재정의 현안 및 문제점
I. 지방재정 세입관련 주요 현안 및 문제점
II. 지방재정 세출관련 주요 현안 및 문제점
Ⅲ.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의 주요 현안 및 문제점

제4부 개선대책
I. 지방재정 문제의 함의
II. 지방재정 세입부문 대책
III. 지방재정 세출부문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