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위기대응팀 제2호]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

  • 2008-12-18
  • 경제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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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유동성관리 실패와 업체들의 방만한 모기지대출, 이를 유동화하여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레버리지(부채), 그리고 금융감독 소홀 등인 것으로 지적됨
❑ 미국처럼 버블로 치솟던 주택가격이 급락하여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유동성이 줄어들어 부실리스크가 증대하면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경색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됨
◦ 이처럼 글로벌화된 금융회사가 레버리지를 줄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국내증권시장에 투자한 증권을 매도하고 달러로 환전하여 조달함
❑ 이는 우리나라 외화 및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일련의 정책을 마련하여 대응함
❑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음
❑ 따라서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오용을 막아 정책상의 비용 대비 효과성을 제고시켜야 함
❑ 또한 정부는 5백만 개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그린에너지와 같은 신성장동력 확충사업들을 시급히 발굴해서 추진해야 함
❑ 아울러 정부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에 의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옥석을 분명히 가리는 기업구조조정의 초기단계부터 자금지원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
❑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유동성공급확대가 미국처럼 향후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위기가 안정되는 시점에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