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39호]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분야별 재원배분을 중심으로

  • 2009-04-21
  • 재정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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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성장 극대화를 위한 재원배분, 둘째,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이 소비와 연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200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집행이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거시·재정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분야별 재정지출의 효과를 모의실험 하였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반영하여 추경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질 GDP가 2009년 0.6%p, 2010%p 0.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시한 수준(2009년 0.8%p, 2010년 0.7%p)보다 다소 낮았다. 또한 분야별 재원배분 거시경제 효과 분석결과
 
첫째, 실질 GDP 증대와 실업률 감소를 위해서는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산업·중소기업’ 분야 지출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분야들에 자본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IMF 분석자료에서도 G20국가들의 경우에도 자본지출 승수가 0.5~1.8로 기타지출 0.3~1.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차를 거쳐 다소 크게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둘째, 민생안정을 위한 지출이 민간소비 증대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여타 분야에 재원배분비율을 높이는 것 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야에 대한 재원배분은 민생안정을 통한 소비 진작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