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연구 제2호]생산성 향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 2010-06-14
  • 경제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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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장기를 거치며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에 힘입어 일자리의 빠른 증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최근의 금융위기를 거치며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률이 정체하는 등 일자리의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제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의 창출을 동반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창출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통합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일자리 정책 연구 TF」의 두 번째 보고서로 발간된 본 보고서에서는 생산성의 향상이 과연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국내외의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창출로 원활하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 해결하여야 할 정책 과제들을 찾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