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는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이겨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범세계적인 정책공조에 힘입어 2010년 상반기까지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2008년에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다시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는 징후를 보이고,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직면하였으며, 유럽도 재정위기가 반복되는 등 세계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세계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해왔던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수지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대중국 무역적자로 인하여 미국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해 무역불균형의 해소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과도한 무역불균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이를 내수 및 수입확대를 통하여 해소하려는 반면 미국은 큰 폭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어 양국 간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무역불균형 해소와 위안화의 절상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난 11월 서울 G20정상회의에서도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 선진국과의 대립이 도움 되지 않고, 물가상승압력, 통화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위안화 절상을 어느 정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차 례>요 약
1. 위안화 절상의 배경과 위안화 절상 속도 가. 최근 위안화 환율 추이 나. 위안화 절상 요인 : 중국 내부적인 문제 다. 대외적 요인(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 라. 위안화 절상 속도
2.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나. 중국 수입에 미치는 영향 다.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라. 대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마. 성장에 미치는 영향
3. 동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위안화 절상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경우 나. 동아시아국가의 역내무역 위축
4. 위안화 절상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다. 국내 수입에 미치는 영향 라. 대중국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마. 증권투자에 미치는 영향 바. 소재 및 부품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5. 시사점 가. 원/엔 환율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 중요 나.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산화정책에 대비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적극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