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고령화 등 미래의 재정위협 요인을 고려한 장기재정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장률의 장기전망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 및 EU 집행위원회 등은 각각 2080년 및 2060년까지의 성장률에 대한 장기 전망을 토대로 인구 고령화가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고령화의 영향이 유례없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적절히 반영한 성장률 장기 전망이 더욱 절실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변화를 고려한 2050년까지의 장기 성장률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취업인구 생산성 하락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성장률 예측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화로 인한 취업인구의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연령구조반영 생산능력지수’를 작성한 후 GDP 예측에 활용하였습니다.
생산능력지수 측정 결과, 우리나라 취업인구의 생산능력은 현재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만간 감소 추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기존의 성장률 장기 전망 결과에 비해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의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평생학습의 틀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지원서비스를 선진화하여 재취업 시 손실을 줄임으로써 취업인구 가운데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고령자의 생산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변화를 고려한 2050년까지의 장기 성장률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취업인구 생산성 하락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성장률 예측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화로 인한 취업인구의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연령구조반영 생산능력지수’를 작성한 후 GDP 예측에 활용하였습니다.
생산능력지수 측정 결과, 우리나라 취업인구의 생산능력은 현재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만간 감소 추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기존의 성장률 장기 전망 결과에 비해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의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평생학습의 틀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지원서비스를 선진화하여 재취업 시 손실을 줄임으로써 취업인구 가운데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고령자의 생산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차 례>I. 서 론
II. 고령화와 노동력의 변화 1.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수의 감소 2. 취업인구의 연령별 구성 변화 3. 고용률 전망
III.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생산함수를 통한 장기 성장률의 예측과 문제점 2. 시계열을 통한 장기 성장률 예측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