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복지사업을 분석한 결과, 요보호아동 보호·자립지원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수용여력이 부족한 지역이 있고,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액수가 지역별로 달라 정책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시설 분포와 수용여력을 고려하고, 시설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방과후돌봄서비스의 경우 일부 지역은 수요 대비 공급 불균형이 나타나 예산 집행의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운영, 예산배분 등을 조정하고, 돌봄운영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차이, 이용자 중복 등을 조정·관리해야 한다.
본 저작물은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