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25호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성과 분석

  • 2017-11-24
  • 공공기관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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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기관은 기후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요공급의 조절이 어렵고 가격변동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유통지원, 수출진흥, 수입비축 분야의 수급안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 중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채소류의 가격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농산물 수급안정의 성과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 소비자가격 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의 비중을 확대하고, 채소류 농산물 가격 변동폭을 감소시키기 위한 계약재배의 확대, 자조금을 활용한 자율적 수급조정 기능의 강화 등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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