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47호

도시재생 뉴딜 분석

  • 2018-11-14
  •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101

도시재생사업은 5년간 약 50조원을 전국 500곳에 투자하여 다양한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의 쇠퇴도를 완화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는 도시재생 대상 지역의 지정기준을 다소 미흡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를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재생지역 지정기준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재생 외 국가균형발전사업들의 예산 감소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재생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성과 및 그 한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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