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76호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특성 분석 및 재정소요 전망

  • 2019-11-29
  • 경제비용추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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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지원 재정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인식의 변화 등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성 사용자의 비중이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최근 확대되고 있는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특성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소요를 전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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