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 규모는 2020년 현재 정부재정 기준 192.8조원이며, 정부재정에 포함되지 않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할 경우 267.4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래 연평균 10%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총지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증가하는 사회보장지출을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각각의 제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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