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90호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 2020-07-15
  • 사회비용추계과
  • 69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제도 간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재정을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생산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4대 공적연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연금별 수입, 지출, 재정수지, 적립금 등에 대한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전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정평가지표 및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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